[보도자료]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8
- 조회수 : 7675
정부, 2017년까지 과학기술 R&D에 92조4천억 원 투자한다
-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확정 -
- 하이 파이브 전략으로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목표
-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국민건강 위한 R&D 계획도 추진
□ 정부는 8일(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
□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과학기술 R&D에 92조4천억원을 투자,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도 심의․확정하였다.
ᐅ 농림부, 2022년까지 전체 예산대비 R&D예산 비중 10%로 확대(2012년 5%)
ᐅ 복지부 등, ‘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까지 향상
ᐅ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향상 위해 2017년까지 R&D예산 2.4조 투자
ᐅ 미래부 등, 정부 R&D 투자에서 기초연구분야 확대(2012년 35.2% → 2017년 40%)
□ 정 총리는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일자리 부족
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영주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진영 KAIST 전산학과 교수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ㅇ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13~’17) 총 92.4조원을 R&D에 투자하여,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견인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ㅇ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High Five)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ㅇ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예산 비중을 ’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12년 5%)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불을 달성한다.
ㅇ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부처 간, 중앙-지방 R&D기관 들과의 협업과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R&D 역량 확충 및 기술이전·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ㅇ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 총 R&D 중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여(현재 10.6%), ‘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5%까지 높여서, 국민 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
* 미국 23%(’12), EU 18.6%(’12), 영국 17.6%(’11)
ㅇ 건강R&D 투자 지속적 확대,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5대 전략으로 이를 이행한다.
□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ㅇ 2017년까지 총 2조 4,218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수준까지 높이고(현재 78%),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킨다.
ㅇ 구체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경쟁력 강화, 바이오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등 4대 목표 70대 과제별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든다.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ㅇ 기초연구 투자 확대(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 ’12년 35.2% → ’17년 40%) 및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넘어 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 2017년까지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 10위권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100명 이상 육성
ㅇ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기획 등 기획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정평가를 창의성·도전성 중심으로 하고 최종평가는 성과의 탁월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ㅇ 이와 더불어 융합인재 양성, 연구 인프라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고, 유망한 기초연구 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되는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
ㅇ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R&D의 기획·관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R&D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다.
ㅇ 그 해법으로 중앙정부 위주의 R&D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포괄보조 방식의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R&D기획·관리 지원 조직을 설치한다.
□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ㅇ 평가보고서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술과 활용’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미래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 빅데이터 분석 : 기존의 관리·분석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관리하고 초고속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그리고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분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중요 정보의 대외 유출 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과학기술심의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