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긴급현안점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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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긴급현안점검
- 관계부처(기재･교육･행자･문체･복지부) 차관회의 개최 -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2. 16(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점검 및 대책협의를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긴급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에 앞서 진행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 오늘 회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 누리과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그간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의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으며
ㅇ 금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특히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4조원에서 41.2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ㅇ 지난 12월 3일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관련 재정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지난 10월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ㅇ 이 중 4곳(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임
ㅇ 매년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어
ㅇ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ㅇ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됨
ㅇ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ㅇ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도 지원할 예정인 만큼
ㅇ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임
ㅇ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앞으로 정부는 미래세대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