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라오스 총리 회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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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미래 성장 엔진인 라오스와의 협력 심화를 위한 전기 마련
- 재수교 20주년을 맞아 최초의 국무총리 공식방문을 통해 포괄적협력 기반을 공고화
- 수력발전 등 우리 기업의 실질협력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라오스내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및 라오스 최고위층의 지원 강화
-「2016-19년 EDCF 기본약정」·「2016년 무상원조 MOU」체결 등 개발협력 지속 및 노동송출국 지정으로 양국간 우의·유대 강화
-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와의 한반도·지역문제 협력 강화
가. 한·라 총리회담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14(월)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이 ‘95.10월 재수교 이후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교역·투자, ODA,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 △교역․투자 및 인프라․에너지 분야 실질협력, △개발협력·새마을 운동 및 노동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95년 재수교 이래 최초의 양자 공식방문
※ 양국관계 발전 현황 : △교역(21배 증가, 8.1백만불→1.74억불), △對라오스 투자 10.1억불(제4대 투자국, 100여개 기업진출), △ODA지원(무상 1.23억불, 유상 1.18억불), △인적교류(주27회 항공운항, 작년도 우리국민 9.6만명 방문)
□ 황총리는 ‘13.11월 춤말리 대통령의 방한 및 최근 2회에 걸친 통싱 총리의 방한(’12.7월, ‘14,12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심화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최초인 금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우의와 협력이 더욱 제고되어 나가길 기대하였으며,통싱총리는 라오스 정부는 재수교 20주년의 뜻 깊은 해에 이루어진 한국 국무총리의 최초 라오스 방문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의지에 감사한다며, 최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폭넓게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황총리는 재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양국간 교역·투자가 괄목할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는 바, 최근 라오스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력발전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가까운 시일내 양측간 추진중인 「세폰3 수력발전소 사업개발협약」이 체결되기 기대하며, 앞으로 라오스의 수력발전 개발 및 수자원 관리 사업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 및 사증발급 지연 등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라오스는 풍부한 수력자원을 이용한 발전 증설로 인근국으로의 전기수출을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이에 참여하여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410MW, 10억불, SK건설-서부발전-태국기업-라오스 정부 공동출자)에 이어 우리 수자원 공사-라오스 기획투자부 간에 「세폰3 수력발전소 사업개발 협약」체결 추진 중
- 47MW, 1억불 규모로 30년 BOT
□ 통싱총리는 교역·투자 및 자원·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한국측과의 협력이 발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라오스측도 「세폰3 수력발전소 사업개발 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황총리는 라오스 농촌지역내 새마을 운동사업이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라오스 정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새마을 운동과 라오스의 삼상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농촌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ㅇ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 「2016년 무상원조 MOU」, 「2016-19년 EDCF 기본약정」체결의 의의를 평가하고 우리의 ODA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해 라오스의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하고 양국간 우의와 유대도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하였다.
※ 라오스 새마을 운동(농촌공동체 개발사업) : △사업주체(KOICA-라오스 농림부), △기간/규모(2014-19년, 1,455만불) △대상지역(비엔티안시, 비엔티안주, 사반나켓주)
※ 삼상정책 : ‘12.2월 결정된 라오스 지역개발정책으로 도-구-마을 단위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이행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주인의식 및 행정능력 향상 도모
□ 통싱총리는 라오스측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은 사회·경제 개발의 모범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하면서, 라오스측도 농촌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한국측의 계속적인 협력과 조언을 요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새마을 사업 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ODA 지원 및 개발협력이 라오스의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금번 무상원조 MOU 및 EDCF기본약정 체결에도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 금번 방문계기 「2016-19년 EDCF 기본약정(3억불 규모)」, 「2016년 무상원조 MOU(918만불)」 체결
□ 양측은 라오스측의 요청에 의해 라오스를 우리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송출국으로 신규지정하기로 하였으며, 통싱총리는 라측의 최우선 관심사인 노동송출국 지정 희망을 한국측이 적극 고려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였다.
□ 황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만여명 라오스를 방문하고 있음에 따라, 라오스 거주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라오스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통싱총리는 최근 KOICA 봉사단원의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 문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또한, 양 총리는 한반도 정세와 ASEAN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통싱총리는 라오스측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나. 대통령 예방
□ 황총리는 12.14(월) 양국 총리회담에 이어 춤말리 사야손(Choummaly Sayasone) 대통령을 예방하고 실질협력, 새마을 운동, 개발협력 및 노동협력, 한반도 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황총리는 양국 재수교 20주년을 맞아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게 된 의의를 뜻 깊게 평가하고, 앞으로 정치․외교, 경제, 개발, 사회 및 국제무대 등에서 양측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길 기대하였으며, 춤말리 대통령은 한국 국무총리의 최초 방문을 적극 환영하고 금번 방문으로 양국간 협력이 한단계 더 높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하였다.
□ 황총리는 양국간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이 괄목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라오스의 수력발전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협력하게 되었음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실질협력 확대 및 진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라오스 측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ㅇ 춤말리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더욱 긴밀히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황총리는 지난 9월 유엔 총회 계기 「새마을 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춤말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라오스내 추진중인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이 라오스 정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빈곤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춤말리 대통령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춤말리 대통령은 본인의 관심사항인 농총개발과 빈곤퇴치에 한국측이 새마을운동사업을 통해 협조해 주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사의를 표하고, 금일 오후 황총리가 새마을 운동 관계자 및 주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관심을 표하면서, 본인도 직접 시범마을에 수차례 방문하여 발전현황을 직접 시찰한바 있다며, 라오스 정부의 삼상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 황총리는 우리는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보건․교육․농촌개발을 중심으로 맞춤형 ODA 지원 및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하고, 금번 방문계기 라오스측의 오랜 관심사항이었던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송출국 지정도 완료됨에 따라 양국 및 양 국민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기대하였다.
ㅇ 춤말리 대통령은 한국의 지속적인 라오스 지원과 노동송출국 신규지정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라오스의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문제 및 ASEAN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춤말리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다. 국회의장 면담
□ 황 총리는 12.14(월) 오후 파니 야토투(Pany Yathotu)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실질 협력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 투자 증진 및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라오스 의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라오스내 농촌개발과 새마을 운동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라오스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파니 국회의장은 한국의 발전이 라오스 발전의 모델이 되고 한국의 지원이 라오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사의를 표하고, 라오스 의회차원에서도 진출기업들이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 개선과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겠다고 하였다.
□ 금번 황 총리의 라오스 방문은 재수교 이후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최초의 공식방문으로서 춤말리 대통령, 통싱 총리, 파니 국회의장 등 라오스 최고 지도층 인사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재수교 20주년을 맞은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ㅇ △실질협력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라측의 적극적 협조를 도모하고, △라오스내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개발협력 및 노동송출국 지정을 통해 양국간 우의와 유대를 증진하고, △내년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는 라오스측과 한반도 및 지역문제 관련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ㅇ 양국의 미래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일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