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각 긴급지시
-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7.03.10
- 조회수 : 8303
권한대행, 탄핵 결정 직후 국방·행자·기재·외교부 장관에 긴급 지시
□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1. 국방부 장관 통화
□ 엄중한 안보현실 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함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하였음
ㅇ 북한은 권한대행체제(‘16.12.9) 이후 국내 상황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2.12, 3.6),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2.13) 등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지속 시도해 왔으며,
ㅇ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軍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람
ㅇ 현재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독수리 연습(3.1～4.30), 키리졸브 훈련(3.13～3.23)
□ 현 위기상황 극복에 있어 우리 軍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ㅇ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全軍이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2. 행자부 장관 통화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궐위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직면하였음
□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민생치안 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ㅇ 탄핵 결정과 관련한 극심한 의견대립, 과격시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와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람
ㅇ 국가적 혼란 속에서 각종 범죄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토록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도 적극 차단**토록 하는 등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7.3. 9(목) : 서울 을호비상, 전국 경계강화 발령’17.3.10(금) : 서울 갑호비상, 전국 을호비상 발령중(00시부터∼24시)’17.3.11(토) : 서울 을호비상, 전국 경계강화 발령 예정(경찰비상근무 유형: 작전준비태세→경계강화→병호→을호→갑호비상)
** 가짜뉴스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17.2.10) 등 대응 강화
□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ㅇ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선거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ㅇ 특히, 향후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토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주기 바람
3. 경제부총리 통화
□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에 의한 대통령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시장안정 △대외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 주기 바람
ㅇ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ㅇ 신용평가사 및 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ㅇ 아울러, 물가, 고용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은 세심하게 챙겨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주기 바람
□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경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4. 외교부 장관 통화
□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 확보는 물론,
ㅇ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주한외교단 및 재외공관을 통해 차기 대선 등 국정 상황 설명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람
□ 외교부장관은 재외 국민 보호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ㅇ 외교부 전직원도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