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27
- 조회수 : 9954
5대 분야 불법선거운동 차단으로 공명정대한 대선관리
- 황 권한대행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19대 대선 준비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5대 분야 선거사범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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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7일(월),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투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의 빈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ㅇ 또한, 선거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 하는 등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 노력도 강화하기로 함 ㅇ 정부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분야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 - 특히, 가짜뉴스를 포함한 흑색선전에 철저히 대응하고자 함 ㅇ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 ㅇ 4.12 재보궐 선거도 대선 국면에 묻혀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함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7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40여일(D-43)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기재부․행자부․외교부 장관, 국조실장, 인사혁신처장, 법무･문체부 차관, 경찰청장 등
□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투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의 빈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행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투개표 지원, 사전투표, 재외국민 투표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많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문체부․행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선관위와 협력하여, 일선 지자체․기업․학교 등에 투표 참여 안내와 정부 보유매체(KTV, 전광판 등)를 활용, 선거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불법선거운동 관리의 핵심 5대 분야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관계기관에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ㅇ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자부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4월 1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대선 국면에 묻혀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 총 30개소(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3, 광역의원 7, 기초의원 19)(재보선 일정) 후보자 등록(3.23～24), 선거운동(3.30～4.11)
□ 황 권한대행은 “선거는 국민, 정치권,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치러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