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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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국무총리 주재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관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 결정
□ 정부는 8.24(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 2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 (참석) ▲ 정부위원(행자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 2차관) ▲ 4대 지방협의체 추천위원 3명 ▲민간위원 3명 ▲간사(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사회적기업 육성(보조율 국비 75%, 지방비 25%, 현행 유지)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보조율 국비 67%, 지방비 23%, 현행 유지)
□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을 위해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중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활용하여 재원 부족을 해소하며
ㅇ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 개선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 (참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