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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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7_(안건)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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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7_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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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7_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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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7_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최종).pdf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으로 전환하여 1년 6개월 조기완공
‣ 당초 2025년 12월 완공예정을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까지 완공
‣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민자제안 수준(공사비 10%) 재정지원
‣ 민자방식보다 낮은 통행료로 3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국민부담 경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 을 심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2․문체부1․산업부․고용부․해수부 차관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제도개선비서관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총리비서실장
□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도공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2025년 12월 완공예정이던 것을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하였다.
* 안성-구리 : ‘16년 착공, ’22년 완공 / 세종-안성 : ‘19년 착공, ’24년6월 완공
ㅇ이번 결정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서울시와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는 상징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국민들께 3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
* 민자 약 9,250원(도공의 1.2배) → 도공 7,710원(현재 기준) : 연평균 592억원 경감
ㅇ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중부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분산효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기간 단축(1년 6개월)에 따라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6,7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 예상
ㅇ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 증가에 따라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