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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자료] 201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02
  • 조회수 : 10350

국무총리 말씀

- 201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8.2(수) -

 

□ 충무계획이 있고, 을지연습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충무계획이 상위 개념이고, 을지연습이 그 하위 개념임

 ㅇ 충무계획은 전쟁에 대비한 비상시 행동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충무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하는 연습이 을지연습임

 ㅇ 이렇게 을지연습은 50년째 해마다 하는 것이고, 올해도 21부터 24일까지 실시하게 됨

 ㅇ 그러나 올해의 을지연습이 해마다 하는 을지연습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람

□ 올해 을지연습은 예전의 을지연습과 다른, 최소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음

 ㅇ 하나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의 레드라인, 적색선에 거의 육박할 정도까지 왔고 앞으로 도발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갈 것이다 그런 시점의 을지연습이라는 점에서 예년의 을지연습과 다르고,

 ㅇ 두 번째는 이 자리에 모이신 기관장 여러분 가운데서 시·도지사님들 빼고는 거의 전원이 새로운 기관장들이셔서 을지연습의 경험이 아마도 없을 것임. 그래서 올해 을지연습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봄

□ 시·도지사님들 가운데서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은 올해로 23년째 을지연습을 하시는 기관장이심. 기초단체장 3선에 광역단체장도 3선이고 남은 임기까지 1년도 못 남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들은 그나마 시도지사님들이 경험이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거의 경험이 없으실 것임

□ 올해 을지연습은 조금 긴장해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시는 그런 을지연습이 되기를 바람

 ㅇ 우리 안보·외교 환경이 대단히 급박함. 북한이 점점 더 고도화된 핵무기를 개발해서 벌써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만 해도 핵실험을 여러 차례 계속하고 있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핵실험을 혼자서 몇 년 사이에 해버렸음

 ㅇ 미사일은 우리 정부는 ICBM 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ICBM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더 심하게 경계하고 있고 러시아가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의도 때문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고도 등을 일부러 낮춰 잡은 흔적이 보임             

 ㅇ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드라인에 육박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북한은 그들이 미국으로 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 까지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임

 ㅇ 이런 시기에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의 을지연습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임

□ 이번 을지연습의 몇 가지 특징, 주안을 두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음

 ㅇ 첫째, 이번 훈련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이어야 함

   - 접전지역에서는 주민대피훈련을, 고층아파트에서는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셔야 함

   - 흔히 을지연습하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될 분들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의 일처럼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한가한 상황이 아님

   - 일반 국민들께서도 유사시에, 비상시에 나의 행동요령은 무엇인가, 대피 장소는 어디인가 정도는 익숙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함

   - 그래서 내 주변의 대피소는 어디에 있는가 또는 방독면은 어떻게 착용 하는가 등의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기관마다 충분히 주지해 주셨으면 함

   - 우리가 전시대비 훈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 훈련 등 많은 훈련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행동요령을 아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음

   - 우리가 너무 많은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둔감해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작금의 상황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림

 ㅇ 둘째는 실제상황과 다름없는 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함

   - 북한은 대단히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다양한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음
 
   - 비무장지대에서는 목함 지뢰가 매설돼 있어서 우리 아들딸들의 신체를 노리고 있고, 사이버테러도 공산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겪은 그러한 일들임

   - 아마도 앞으로는 더욱더 규모가 크고 더욱더 교묘한 사이버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봄 

   -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조기경보체계와 상황전파 등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강화하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기 바람

 ㅇ 셋째가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대목임

   - 기관장들께서 직접 상황회의를 주관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함

   -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을지훈련은 기관장의 의자가 매우 중요함

   - 기관장들께서 얼마나 많이 숙지하시고 얼마나 강한 의지로 훈련에 임하시냐 하는 것이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것이 틀림없음

□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지만, 지금 시기가 절대 다수의 기관장님들이 모두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관장님들 스스로가 숙지하실 것 숙지해 주시고 훈련에 임해주시고 지휘해 주셨으면 함

 ㅇ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충무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사전에 숙지하시고, 직원들에게 사전에 교육하실 필요가 있음

 ㅇ 두 번째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꼭 숙지하시고 하셔야 함

   - 아까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각 기관별로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행동요령에 관한 것임
 
   - 이것을 전부 책상 속에 넣어두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식의 훈련으로 임해도 좋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함. 기관장님께서 꼭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람

□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에 폭염이 있을 것 같음. 태풍 노루가 이번 주말과 내주 초에 한국 거의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노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폭염이 와서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도 폭염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주 무덥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을지연습을 잘 이겨내시고 허울만의 을지연습이 아닌 내실 있는 을지연습이 되기를 바람

 ㅇ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기관장님들에 따라서 여러 차례 뵙는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기관장님도 계실 것이지만 모두 건강하게 연습을 지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