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정부업무보고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5
- 조회수 : 9554
정부업무보고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 2018.1.25. 정부서울청사 별관
오늘 업무보고의 공통주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됐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됐던 최근의 쓰라린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되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불공정이 자행되고 은폐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오늘 업무보고의 공통주제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으로 잡았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단위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내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부처 별로 자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폐청산의 일환입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돼야 합니다.
국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정도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좁은 의미에서 적폐청산이라고 부르는 일이 이것입니다.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는 수사당국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에 의해 흔들린다면 그것 또한 국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서는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은 우리 기업들이 더 당당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체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벌써 110여 년 전에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세웠습니다. 러시모어 산 큰 바위 얼굴에는 네 분의 미국 대통령이 모셔져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신 제1대 조지 워싱턴,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남부와 북부의 통합을 이루고 노예제를 폐지한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까지는 많이들 아십니다. 또 한분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해서 스탠다드 오일, 아메리칸 토바코(Tobacco) 같은 초대형 트러스트들을 해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강 최장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하기까지에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런 결단의 과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는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최근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사회로 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약화한 것이 아니라 강화한 것입니다.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이 그 것입니다. 식사 비용 상한액을 3만원으로 설정한 것이 정착돼 가고 있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경조사비 기준도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청렴 사회로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하고, 특히 국가권력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면 이른바 권력기관의 혁신이 절실합니다.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기관내부의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권력기관 혁신안 골격이 국민들께 제시된 바 있습니다. 권력기관 혁신안이 국회논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모이신 부처들은 할 일도 많고, 국민의 기대 또한 크게 받고 계십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부처들입니다. 알찬 보고와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