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7
- 조회수 : 8153
-
제1차 회의 회의록.pdf
-
170727_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최종, 수정).hwp
-
170727_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최종, 수정).pdf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표본규모, 조사설계방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 회의에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와 갈등해결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ㅇ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①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방법이므로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 ② 공론조사 결과가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점, ③ 여러 사례분석을 통한 제대로 된 공론조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ㅇ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인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공론화는 숙의된 의견조사 또는 상호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합의 형성이 목적으로, 찬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가지 조건부 옵션을 개발․제시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심의안건 관련)
□ 1차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서 하되, 표본규모는 2만명 내외로 결정하였습니다.
□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참여자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하였습니다.
□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추가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고안건 관련)
□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국민 소통 방안과 지난 회의 회의록에 대한 보고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 국민소통방안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다양한 찬반 주장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자주 국민들께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끝.
별첨 : 제1차 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