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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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입장문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ㅇ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양측이 위원회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위원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의 설계에서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건설중단과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양측 대표단과의 조율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단과 위원회가 포함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ㅇ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 양측 대표단과의 조율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비 고비마다 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절충점들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론화절차 참여 중단을 내건 극단적인 입장 발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두고 무분별한 혼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견지하여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며, 비록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생각합니다.
□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에 대해 그 어느 다른 공론화 사례들보다 충분한 숙의기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차질이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근본적인 숙의과정의 차질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ㅇ 지난 9월 16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었고, 당일 공식적인 자료집이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건설 중단과 재개를 대변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강의가 제공되었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1일부터 온라인상의 교육프로그램인 e-learning 강좌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2강까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ㅇ 더불어 그동안 실시되었던 각종 토론회의 자료집과 동영상을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여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공론화가 단순한 시민참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공론형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대국민 숙의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방송․인터넷 매체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을 순회하는 공개토론회, 전국 또는 지방 네트워크 차원의 TV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일반 국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두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절차적 정의는 공정성이 생명임을 위원회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ㅇ 위원회가 가장 앞장서 챙기겠지만, 이번 공론화에 직접ㆍ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ㅇ 공론화를 부친 주체인 정부, 공론화 의제의 양측 의견을 이끌어주는 단체들, 언론매체를 비롯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론화를 품위 있게 완수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ㅇ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의 총론적 입장과 더불어,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구체적 이슈인 공론 자료집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먼저, 숙의 자료집은 많은 논의 끝에 지난 9월 21일 위원회와 양 대표단체간 협의 끝에 합의되어 정리되었고, 금주 중으로 자료집을 완성하여 시민참여단에게는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동 자료집에 대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이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대표단 측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한 정부의 한 축으로 양 진영 간 이견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의 접근과 축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한 편의 특정 진영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공정한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ㅇ 반면,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대표단 측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원 개인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양 진영 간 견해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양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아홉 명 전체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겠습니다.
□ 이번 공론화 과정이 승자와 패자를 낳는 승부의 세계가 아닌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한 제반여건들도 이러한 견지에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ㅇ 특히, 이번 공론화가 갖는 사안의 엄중함과 무시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를 감안하여 각계 각층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 중단과 재개를 주장하는 양측 대표단 뿐만 아니라 정부․정당․언론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협조를 호소 드립니다.
ㅇ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