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30
- 조회수 : 13167
43개 중앙행정기관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기재ㆍ과기정통ㆍ산업ㆍ복지ㆍ고용ㆍ국토부,
[차관급] 관세ㆍ조달ㆍ통계ㆍ경찰ㆍ산림ㆍ특허청 (※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은 1.30(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 국정과제50 + 일자리창출20 + 규제개혁10 + 정책소통10 + 국민만족도10
** 가감점 : 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ㅇ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하였으며,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9)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정과제 부문
ㅇ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ㆍ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ㆍ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지연, 대형 사건ㆍ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 (우수기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 직제순, 이하동일)
② 일자리창출 부문
ㅇ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하였고
-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노력 등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 (우수기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③ 규제개혁 부문
ㅇ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신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 배기량 등 기존 분류기준 외에 혁신 카테고리를 추가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년) 이후 행정조사 현황을 전수 점검하여 대폭 정비하는 등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식약처, 산림청, 특허청
④ 정책소통 부문
ㅇ 정부출범 초기에 온라인 소통 강화* 등 적극적ㆍ체계적 정책소통 노력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SNS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ㆍ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 인지도 조사결과(‘17.12) : 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
ㅇ 하지만,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⑤ 국민만족도 부문
ㅇ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ㅇ 남북관계ㆍ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수기관) 법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ㅇ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ㆍ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ㆍ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18년 평가제도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