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7
- 조회수 : 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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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7_제1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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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균형·상생 발전을 선도합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1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
□ 정부는 9월 27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 기재․교육․과기정통․문체․복지․환경․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행안․산업부 실장, 세종시장, 대전 부시장, 충북․충남 부지사, 민간위원 8명 등
ㅇ ①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건설현황 및 발전방향(국토부), ②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건설 세부 추진계획(행복청) ③세종시 지역상생발전 추진전략(세종시) ④2016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국무조정실) 등 4건을 논의했습니다.
ㅇ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임기 2년) 1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이번 위원회에서 보고․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건설현황 및 발전방향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의 행복도시 건설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행복도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 지금까지 행복도시에 40개의 중앙행정기관(약 1만 4천명)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약 3천 5백명)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ㅇ 주택·도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과 정주여건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전국에서 17만 4천 명의 주민들이 이주했으며, 평균연령이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도시의 자족 성장기반 확충 미흡, 수도권과 행정기능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행정기관 등 이전이 완료된 이후 충청권 위주의 인구 유입현상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대표도시로서의 위상강화, 도시 성장동력 창출 및 광역권 상생발전 요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ㅇ ①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육성, ②세계적인 명품도시 조성, ③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 ④균형·상생발전 등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변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건설 세부 추진계획 (행복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부의 행복도시 세종 건설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ㅇ 먼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육성’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기관 이전) 행안부, 과기정통부의 추가이전을 차질 없이 지원
* 이전기관 고시(행안부)에 따라 입지･규모 확정되면 청사 설계 및 건립 등
․ (국회 분원) 국회 등의 방침이 결정될 경우 신속 건립을 지원
․ (국립행정대학원) 정책역량 제고․교육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방안 마련(‘18.上)
ㅇ 둘째,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품격 제고) 공공･민간 설계공모 등 특화설계 확대, 여성･아동 친화환경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요소를 도시설계에 적극 반영
․ (대중교통중심도시) 신교통형 BRT 정류장(’17.末), 대용량 전용차량(’19.上) 등 BRT 고도화, 주차수요관리 및 교통흐름 개선 등 단기 교통문제 해소
․ (친환경 문화도시) 도시중앙에 국립박물관단지(’23), 국립수목원(’21) 등을 집적하여 국가 상징공간 조성, 친환경 도시개발기법 적극 도입(5～6生 전체)
ㅇ 셋째, ‘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학연 클러스터) IT․BT 기업유치 확대 및 공공임대형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18)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대학 유치 및 공동캠퍼스 건립(’21)
․ (스마트시티) 국내 최대규모(5-1생활권, 274만㎡) 제로에너지타운 조성(’18 계획수립) 및 자율주행･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
* 도시내 전 도로(360㎞) 자율주행 정밀지도 제작(～’22) / 수소(4)･전기(60) 충전소 설치(～’20)
ㅇ 마지막으로 ‘균형·상생발전 선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권 발전전략) 산업·문화 등 기능적 연계 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 (광역 교통망) 광역도로(총 18개 노선)･광역BRT(6대 거점) 등을 구축하여 행복도시 반경 40㎞ 내 40분대 공동 생활권 조성 추진
․ (협력 체계) 중앙부처 - 지자체간 상생협의회 등 지속 확대
3. 세종시 지역상생발전 추진전략 (세종시)
□ 세종시는 신도시-읍면간 상생발전을 위해 “조치원은 도시재생, 면지역은 산업·농업 등으로 특성화”하고, 신도시와의 교류 및 연계를 강화하며,
ㅇ 세종시와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정책공조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광역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 먼저, 인근 자치단체와 상생발전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 협력체계 구축) 충청권·중부권 시도 광역협의체 공조체계를 강화 하고, 수도권 전철·대전도시철도 연장,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협력사업 지속 발굴·시행
․ (충청권 관광벨트 조성) 금강, 유교문화권 등 연계 관광자원을 활용한 세종-공주 관광벨트 구축, 광역관광개발을 범충청권으로 확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 기능지구 인센티브를 위한 과학벨트법 개정, 거점-기능지구 R&D 연계사업 발굴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
□ 또한, 신도시-읍면지역 상생발전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재생 및 환경 개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로 구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접목하여 읍면 정주환경 지속 개선
․ (도농교류 및 농업 혁신) 생활권별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3농 혁신(근교․관광․식품연계) 등을 통하여 도농상생과 교류 활성화
․ (첨단산업 확충)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세종국가 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 이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권의 잠재력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 상생하고, 읍면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 2016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국조실)
□ 국무조정실은 세종시의 2016년도 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ㅇ 총72개 성과지표(단기50,중기22) 평가결과는 우수 23개(31.9%), 양호 44개(61.1%), 보통 5개(7%)로 전반적으로 양호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 성과평가 개요
․평가단 및 평가기간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17.3.3~6.26(약 4개월)
․평가방법 : 서면평가(3.3~4.27), 현장평가(5.1~2), 시정컨설팅(5.22) 등
․ (살고 싶은 도시) 27개 지표 중 양호등급 이상이 24개(89%)로 교육 및 대중교통 개선, 주민복지 증진 등에서 성과가 우수
․ (생동하는 성장도시) 15개 지표 중 양호등급 이상이 14개(93%)로 규제완화 조례 개정, 균형발전 계획 및 집행 등에서 성과
․ (신뢰받는 소통도시) 30개 지표 중 양호등급 이상이 29개(97%)로 市 행정 신뢰도 증진, 단층제 행정체계 부작용 개선 등에서 성과
※ “양호” 이상 지표가 93.0%(67개), 전년도 88.3% 보다 다소 증가
□ 보완 개선할 다음 사항은 세종시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 니다.
․ (보건의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미흡문제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지역내 균형발전사업) 신도시․읍면 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명확화, 중장기 추진전략 등 수립
․ (과학벨트기능지구) 기능지구 사업 활성화 방안 및 SB(Science-Biz) 플라자 운영계획(‘16.12월 착공, ’18.6월 완공) 수립
․ (행정수요 대응) 인구 증가, 공공시설물 확충, 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개요
2.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