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5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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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 2023. 6. 20(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5개월만에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성장동력이 되는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초에 발표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있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하여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근거법령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통령께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과 장점을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는 순방기간 동안 소관 업무와 현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 쪽방주민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