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4일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20
- 조회수 : 7185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관련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우리 정부 입장 >
□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IAEA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또 우리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이처럼 뚜렷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실질적 조치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자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 3.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련 >
□ 다음으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이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WTO 제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되어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며,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6월 20일 기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6일과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100건(금년 누적, 4,408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멍게 11건, 황다랑어 7건, 송어 5건, 도다리 4건, 고등어 4건 등이었습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 확보가 되는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7건 중 1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적합이었습니다.
○ 이번주, 6월 2주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되어 총 16건의 검사가 진행 중이며,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한주(6월 9일~6.15)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0건(금년 누적, 2,676건) 진행되었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을 조사했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3. 정부 방사능 검사 확대 계획 >
□ 다음으로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정부의 방사능 검사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한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2011년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 그리고 당시의 대규모 방사능 유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바다에서 채취한 해수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수산물에 대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실시한 약 7만 5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와 그간 우리 해역의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전제로 우려를 제기하시지만, 결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 안전에 위협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해양수산업계가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①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확대(92→200개)
□ 먼저, 우리 해역의 방사능 안전성을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감시하기 위한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각 연안 52개, 원양･근해 40개 등 총 92개 정점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국민 안심을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 해류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남서~남동 및 제주해역을 대상으로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선정하고, 기존 92개 정점의 정밀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긴급조사 정점은 1~3개월 걸리는 정밀조사와 달리 신속분석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월 1회, 원안위는 월 2회까지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국민께 우리 바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국내 해역으로의 유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 대한 방사능 조사도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② 해수욕장 개장전 긴급조사
□ 다음으로 해수욕장 해수에 대한 조사입니다.
□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합니다.
○ 아울러,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③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 다음으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입니다.
○ 현재 수산물은 생산단계, 유통단계로 나누어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선식품인 수산물의 유통속도가 문제인 만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를 집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 먼저, 정부는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를 현행 29대에서 순차적으로 53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의 검사장비를 통해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재 민간기관의 17대 장비 활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마트, 시장 등 유통단계에서도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총 69대의 방사능 검사장비를 운영 중이며, 금년 중 6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수산물 위판장 검사”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내에서 위판되는 물량의 약 80%를 43개소 위판장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위판하는 수산물에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 ’22년 전국 214개소 위판장 위판물량 122만톤 중 97만톤은 43개소에서 처리
○ 지금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관할 지자체에서2011년부터 계속 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고있습니다만,
○ 앞으로 시행할 방사능 검사는 유통前(경매시작 前)에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우선, 특정시기에 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역, 잡는 품목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중 어느 한 어선이 입항하면 그 배에서 잡은 품목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 같은 해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이 한 위판장이 아니고, 몇 군데 다른 위판장으로 입항을 해도 조업한 곳이 같기 때문에 어선 한 척을 정해서 검사를 해서
○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품목이 잡힌 동일 해역, 같은 시기에 다른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대표해서 증명합니다.
○ 이런 방법으로 위판장별로 어느 요일은 고등어 검사, 어느 요일은 갈치를 하는 식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 지금 위판장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 수협 등과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면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④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 마지막으로, 수입 수산물도 더욱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수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우리국민들께서도 안전하다고 느낄때까지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활어차에 담긴 해수에 대한 세슘 농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 현재 연간 40대인 분석 대상 활어차 대수도 지금의 10배인 연간 40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처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 식탁에 부적합 수산물이 오를 일은 없습니다.
< 4. 개별 설명 사항 >
□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북태평양 연안 어장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 어제 브리핑에서 북서태평양 어장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 북서태평양 어장에서 조업하는 모든 원양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수산물과 같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21개 품목에 대해 483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황다랑어, 가다랑어 등 다랑어류와 오징어, 대구, 황새치, 명태, 꽁치 등이 주요 검사 품목입니다.
○ 또한, 원양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건수는 냉동 창고 반입 건수의 20% 이상이며, 향후 검사 비율을 더욱 높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북태평양 연안 수산물을 일본 어선이 조업하여 국내로 수입 될 경우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 수입 건마다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