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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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로 전기차 이용 활성화
▷ 한덕수 국무총리,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기반 조성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마련
- 한 총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전기차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충전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보강할 것”
- 생활·이동거점 등에 충전시설 구축 확대,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 제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화재 대응력 제고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년 하반기 금융분야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
□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하여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 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1. 적시적소에 충전시설 구축(접근성)
ㅇ 우선,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ㅇ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하며,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 예: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
2. 충전 서비스 품질 제고(편의성)
ㅇ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하여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ㅇ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하고, 모바일 회원카드 및 앱지갑을 개발하는 등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ㅇ 아울러, 공공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중심으로 충전시장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수출도 지원한다.
3. 화재 예방 및 대응(안전성)
ㅇ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 검사제도와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또한,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진압방법을 개발하고, 진압장비를 확충하며, 화재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4. 인력양성 및 거버넌스 구축(전문성)
ㅇ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각종 추진과제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하반기 금융분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