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결과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22
- 조회수 : 7688
새 정부, 새만금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전문가 심층 토론회 개최 결과
- 새만금 사업 투자활성화 방안 및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투자계획 논의 -
□ 정부는 5월 2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새만금 사업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무조정실과 농어촌공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사, 금융사, 부동산시행사 등 관심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선,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활성화 과제｣와 함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공모계획｣을 설명하였다.
□ 우선,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활성화 과제｣와 함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공모계획｣을 설명하였다.
ㅇ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하여 새만금사업 투자 장애요인으로 정부주도의 사업계획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투자리스크 및 투자유치전략 부재 등을 지적하였으며,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개발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 민간의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 PF 활성화 등 금융지원, 대기업․외국기업에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ㅇ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처장은 5월 30일 공모예정인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의 사업시행자 공모계획을 설명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었다.
□ 특히, 주제발표 후 시작된 본 토론회에서는 학계․정부․산업계․금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①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ㅇ 새만금은 중장기 대규모 개발사업임을 감안하여 현 1,2단계 방식을 현실에 맞게 더욱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10년 후의 국가 미래상 및 그에 맞는 개발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정부 정책지원과 함께 단기적인 사업과 중장기적 사업과제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 우선, 단기적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드라마촬영장, 물류창고 등 임시 활용방안 마련 필요
②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
②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
ㅇ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토지공급보다는 원형지 공급 등 민간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③ 양하백 건일엔지니어링 부사장
ㅇ 우선, 새만금 개발전담조직인 새만금개발청 설립 예정으로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다만,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유휴자금에 대한 유치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교육, 병원 등 외국인 정주기반 마련, 합리적인 인력공급, 행정절차 간소화 등
④ 이권 Lee International 변호사
ㅇ 해외자본의 국내 장기투자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리스크 경감을 위해 국내 대기업 등과의 파트너쉽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⑤ 최자령 노무라연구소 팀장
ㅇ 현재 새만금의 큰 밑그림만 마련되어 있는 상태로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세부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새만금사업과 유사한 장기 매립프로젝트였던 싱가폴 마리나베이 성공사례처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
ㅇ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고가의 실험장비 임대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고가의 실험장비 임대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⑥ 이기헌 교보증권 본부장
ㅇ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투자유치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ㅇ FTA, 중-일-러-미 무역의 경유지 등 한국의 지정학적인 유리함을 살려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⑦ 임화진 대우건설 상무
ㅇ 우선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로, 철도 둥 기반시설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 이를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BTL 등)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하였다.
ㅇ 또한, 건설사, 재무적 투자자 등의 사업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개발사업에 적극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⑧ 김선태 국무조정실 개발정책관
ㅇ 정부는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년 9월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할 예정으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및 특별회계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더불어, 기존의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기 위해,
□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더불어, 기존의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기 위해,
ㅇ 잠재적 투자가인 국내외 대중소 업체와 해외투자유치 IR(14회)시 참여했던 미국․중국 등 700여개 해외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지역 업계 간담회(5.3), SOC 민간 전문가 간담회(5.8) 기 개최
ㅇ 또한, 국내외 지역개발 전문가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심층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민간부문 투자가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