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14
- 조회수 : 5351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 ‘고용․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14일(화),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분야 인사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시행 ’13.1.27)
□ 사회보장위원회는 과거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에 대표발의(’11.2월)한 것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자립,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12.1.26개정, ’13.1.27시행)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ㅇ 정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ㅇ 정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복지패러다임이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선진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다원화된 복지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하는 조정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운영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 총리는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국민들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
② ‘일하는 복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운영
③ ‘효율적 복지’, 중복과 누수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 또한,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 부처간 협업을 지속 강조하신 만큼,
ㅇ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정부의 고용ㆍ복지 등 주요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결정하는 구심체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ㅇ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추계, 통계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고,
ㅇ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정책간 칸막이 해소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본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빈곤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구축)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확대(최저생계비 120%, 340만명 → 중위소득 50%, 430만명)
ㅇ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 탈빈곤유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
*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일괄 지원
⇒ (개선)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별 별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 설정
ㅇ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에 맞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명(’12년말 기준) → 220만명으로 증가 예상
□ 정 총리는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140만명의 빈곤층을 보호하는 등 빈곤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ㅇ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ㅇ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하여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정책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줄여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기존 수급자의 탈락, 급여변동 등에 대비한 경과조치 등 연착륙 방안을 포함하여 세심히 제도를 설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 두 번째 안건으로는「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
ㅇ (사회복지인력 확충) 현재 추진중(’11～’14년)인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조기 확충(‘14.3월까지 완료)하고,
-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확정(～’13.7월)하여 단계적으로 충원, 인력 확충 외에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병행 추진
ㅇ (민관협력 활성화) 통반장, 우체국(집배원) 그리고 민간영역과 협조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
□ 정 총리는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지자체‧교육청‧고용센터‧공단 등 제공하는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국민에 전달되어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ㅇ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신청하려는 복지제도마다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친절한 상담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ㅇ 또한, “복지제도 확충으로 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국민행복’ 국정기조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으로서
ㅇ 정부는 이날 논의된 2개의 핵심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나머지 국정과제들도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는 오늘 논의된 기본방향에 따라,
- 전문적 검토와 부처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10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201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