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10
- 조회수 : 7813
제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개 확정 -
- 보육사업 관련 지자체 공동책임 및 예산 확보 노력 요청 -
- 보육사업 관련 지자체 공동책임 및 예산 확보 노력 요청 -
□ 정홍원 국무총리는 5.10(금), 제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지자체 보육예산 지원방안」등을 논의․확정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ㅇ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등 “양국관계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ㅇ 아울러, 중소기업 주간* 및「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손톱 밑 가시같은 불편사항들을 ‘중소기업 국무총리’로서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힘
* 제25회 중소기업 주간 : ‘13.5.13(월)∼5.16(목)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관련
※ 기 배포된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개 확정”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보육예산 지원방안」관련
□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관련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새 정부 주요정책인「0∼5세 양육수당․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 방지 및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
ㅇ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동책임 및 관련예산 확보 노력 등 의무이행 요청
-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의 상당수준(약 7,200억원 중 5,600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키로 하였으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은 데 원인
-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대상(0～5세 전 계층)을 ’12년 기준(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
ㅇ 정부에서도 ‘13년에 추가지원하기로 한 보육예산(5,607억원) 집행 및 보육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불안 해소
-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추경편성에 맞춰 국비를 지원, 금년 중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
-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20%p) 방안은 중앙-지방 재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논의할 계획
ㅇ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 추경편성을 적극 독려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