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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

작성자 : 이정은
등록일 : 2013.05.07
조회수 :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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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미래 여성 역할의 중요성 강조

- 2013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 곳곳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을 제거하는데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돼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5월 7일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여성의 지위가 한층 더 고양될 것으로 생각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일”라고 하면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성평등지수 등을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ㅇ 정부는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 총리는 미래사회는 창의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여성들이 특유의 섬세함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가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는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직장과 사회의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ㅇ 곳곳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을 제거하는 데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정 총리는 아직도 부당한 대우, 폭력, 차별 등에 노출되어 말 못할 고민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성들이 많이 있다며,

ㅇ 이들에 대해 국가가 튼튼한 보호막과 자생력을 제공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참석한 장관들에게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등 7대 분야 187개 사업을 23개 부처에서 추진하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목표로, 중간관리자급 재직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국가인재DB에 등재할 여성인재 1만명 발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13.6월 설치, ’17년까지 3만명 양성(’13년 2천명→’14년부터 매년 7천명)
** 여성인재풀이 부족한 분야(건설․교통․해양 등) 집중 발굴 및 민간분야와 지역의 여성인재 확충

ㅇ 또한, 공과대학 재학 중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을 확대(‘12년 55개 팀→ ’13년 97개 팀)하기로 하였다.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계획서 제출 기준을 상향(동종업종 평균 60%미만 → 70%)하고 미이행기업의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Affirmative Action, 상시 근로자 500명이상 고용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교하여 특히 여성을 적게 고용(평균 60%)하고 있는 기업에게 여성고용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 3에 따라 ’06. 3. 1부터 시행)

ㅇ 또한, 새일센터 20개소 추가 지정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 훈련과정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 새일센터 : ‘12년 100개소 → ’13년 120개소,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업후 사후관리,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ㅇ 아울러, 농어업인 연금보험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지원 확대(15천명, 신규)할 계획이다

❑ 양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되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확충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75개소, 장애전담어린이집 2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등 96개소 확충(‘13년)
** 신규인증․재인증 15,990개소, 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확인점검 실시) 400개소, 부모관찰자 양성 1,100개소
*** 평가등급․점수 등 상세 평가 결과 공개(‘12년은 인증여부 및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

ㅇ 또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수준도 인상할 계획이다.(월 30→40만원, ’13년)

❑ 정부는 2013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여성정책 관련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집행 현장을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