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 정부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4.21
- 조회수 : 5424
정홍원 국무총리, 새 정부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국정과제 관리 및 조기성과 가시화 방안 등 논의․조정 -
□ 정홍원 국무총리는 4월 19일, 관계부처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 관리방안’ 등 안건을 논의․조정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교육․법무․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부 장․차관 / 방송통신위원장 / 중소기업․경찰청장 /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정무수석 / 국무조정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정홍원 총리는 회의에 앞서,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정운영의 중추적 협의체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ㅇ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초점을 두고, 관련한 부처간 정책과 협업사항을 매회의시 주된 안건으로 논의․조정하는 한편,
- 위기관리․재난 및 갈등과제 등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대책마련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와 함께, 각 부처에 업무보고 후속조치와 국정과제 이행․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 “국민과의 약속인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창출 여부가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집중 관리하여, 금년 중에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추진관련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ㅇ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조기성과 가시화를 위해 40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정과제 관리 및 성과 조기 가시화 방안≫
-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국정과제 추진․관리 지원 체계로 전면 전환
- 100일6개월1년 이내에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정해 관리역량 집중 (집중관리과제 40개)
- 우선 100일이내 추진 가능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협업, 이견조정, 입법, 홍보 등에 정부역량을 결집
* <예시>
▸서민금융부담 완화: 고금리 채무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4월),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접수 및 채무조정 실시(5월)
▸경제민주화법안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후속조치
▸불량식품 집중단속 실시(4~6월) 등
* <예시>
▸서민금융부담 완화: 고금리 채무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4월),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접수 및 채무조정 실시(5월)
▸경제민주화법안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후속조치
▸불량식품 집중단속 실시(4~6월) 등
- 국가정책조정회의시 매회 2건 내외 국정과제의 성과창출 전략 및 추진방안 논의
□ 140개 국정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과제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하여,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상황과, 포함되어야 할 대책 등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수립≫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취업자 총 238만(연평균 47.6만명), 고용률 5.8%p가 증가해야 함
→ 경제․산업, 노동, 교육, 복지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특단의 부처협업 대책 필요
*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의 고용친화적 정책운영 지원
*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의 고용친화적 정책운영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력 제고
▸청년․여성의 구조적 노동시장 참여애로 해소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고용창출형 노동시장 제도․관행 형성
* 일-학습 병행체제 확립,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등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 시스템 구축 등 기반 조성
*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및 사회보장시스템 연계 등
▸청년․여성의 구조적 노동시장 참여애로 해소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고용창출형 노동시장 제도․관행 형성
* 일-학습 병행체제 확립,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등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 시스템 구축 등 기반 조성
*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및 사회보장시스템 연계 등
⇒ ’13.5월까지 로드맵 확정
□ 또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이 중요함을 감안, 실물경제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을 논의하고,
ㅇ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간 융합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요인을 해소하며, 타업종에 있는 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 주력산업 융합화 등 성과 조기창출 전략 검토․추진
▸R&D 지원 및 프로세스를 융합형․성과창출형 중심으로 개편
* 異업종 기업간 융합연구과제 지원확대(연중)
* R&D 全주기에 디자이너 참여 등 지원․평가체계 개선(5월)
▸융합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조기 발굴 및 해소
* 융합애로 실태조사(’13.5월, 산업융합옴부즈만) 및 범정부 규제개혁(6월) 등
▸초중고 단계부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초중고-대학-산업계 연계 양성프로그램 마련(6월), 산업특성화대학원 융합인재 양성(연중) 등
▸R&D 지원 및 프로세스를 융합형․성과창출형 중심으로 개편
* 異업종 기업간 융합연구과제 지원확대(연중)
* R&D 全주기에 디자이너 참여 등 지원․평가체계 개선(5월)
▸융합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조기 발굴 및 해소
* 융합애로 실태조사(’13.5월, 산업융합옴부즈만) 및 범정부 규제개혁(6월) 등
▸초중고 단계부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초중고-대학-산업계 연계 양성프로그램 마련(6월), 산업특성화대학원 융합인재 양성(연중) 등
▸융합 선도기업 지원 강화 및 선순환적 융합생태계 조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정․우대(6월) 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정․우대(6월) 등
- 산업부 추진단 구성(4.18): 단장 1차관, 창의산업 육성 등 6개 TF
□ 국무조정실은 “당초 대통령훈령인 근거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13.4.16)하였다”고 밝히고,
ㅇ “국정과제에 관한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해 당연참석 장관을 확대(3→8개 부처)*하였으며,
* 당초 기획재정․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부 → 미래창조과학․교육․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국토교통부 장관 추가
- 앞으로도 국정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논의를 통해 국정운영의 조정자로서 역할이 강화되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