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처 업무보고 종합, 국정과제 추진 5대 전략(국조실 업무보고)
- 작성자 : 김희철
- 등록일 : 2013.04.30
- 조회수 : 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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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종합, 국정과제 추진 5대 전략
- 2013년 국무조정실 대통령 업무보고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김동연)은 4월 30일(화), 14시 청와대에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ㅇ 이번 보고는 총 2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실시
*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조정실(舊 국무총리실 포함)이 대통령께 업무보고 실시
ㅇ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 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종합 분석, 이를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
□ 국무조정실이 종합한 각 부처 업무보고 주요 특징과 내용
① 국정과제 전체를 Action Plan으로 제시
ㅇ 140개 국정과제, 609개 세부사업 전체를 업무보고 내용에 충실하게 포함
- 이중 112개 국정과제, 300개 세부사업의 실천계획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
* 국정기조별 분석(112개) : 경제부흥(45), 국민행복(47), 문화융성(6), 평화통일 기반 구축(14)
ㅇ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 국정운영원칙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
② 국민 ‘삶의 변화’에 중점
ㅇ 새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 →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요자별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모습 제시
ㅇ 국민행복 관점에서 정책추진방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③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 강조
ㅇ 업무보고를 통해 전 부처가 총 98개의 협업과제 보고
-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사업, 갈등이 내재된 현안까지도
협업과제로 다수 제시
협업과제로 다수 제시
* 공간정보활용 탈루세원 발굴 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대책 등
ㅇ 협업이 어려웠던 부처(국토부-개발 vs 환경부-보존)가 함께 보고하는 등 부처간 벽을 허무는 계기
④ 대통령과 공직자간 공감․소통의 장
ㅇ 국정철학, 국정운영원칙을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
ㅇ 대통령도 다른 참석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격의 없이 토론에 참여
ㅇ 현장 관계자와 공감하며 참석자를 세심하게 격려하는 따뜻한 리더십 부각
□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국무조정실 5대 전략과제 설정
① 기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 ‘일(국정과제)이 되도록’ 지원
ㅇ (국정과제평가) 140개 전체 국정과제 진도관리 및 달성도 평가
- 신호등 체계(3단계, Green / Yellow / Red) 도입
ㅇ (집중과제평가) 조기 성과 가시화 과제(40개)는 실시간 점검 및
동행평가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부처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
동행평가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부처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
ㅇ (심층평가) 고질적․구조적 난제(연 5개 내외)는 국무조정실․부처․전문가가 함께 심층 분석, 현장중심으로 해법을 도출하여 문제의 뿌리까지 해결
ㅇ「국정과제상황실」을 설치(4.11), 과제 이행상황을 실시간 점검 중이며,
「국정과제추진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심으로 총괄 관리․지원
「국정과제추진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심으로 총괄 관리․지원
② 부처간「창의적 협업」으로 ‘일하는 패러다임’ 전환
ㅇ 부처간 협업과제 179개 발굴 (업무보고 98개 + 자체발굴 81개)
ㅇ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과 관계기관 수 기준, 유형별로 관리
- (조정과제) 부처 이해를 넘어 상위 정책목표와 정책수요자 기준으로 조정
- (협력과제) 주관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부처간 팀웍 제고
- (전략과제) 다부처 관련 핵심과제는 국조실 중심으로 협업 추진
ㅇ 기존 재정운영의 틀 내에서 협업과제별로 예산편성의 신축성 부여 등 예산 조정을 통한 협업 지원
ㅇ 범정부 통합정원제 도입 등 조직․인사관리를 통한 협업 추진 지원
ㅇ 협업점검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관리하면서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지원
③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위험요인’ 제거
ㅇ 총 69건(4월 현재)의 갈등과제를 선정, 국무조정실-부처 협력 하에 해결
* 단계별(현재갈등 50건, 잠재갈등 19건), 유형별(가치갈등 15건, 이익갈등 54건)
ㅇ 중립적 제3자의 조정 활용 등 갈등유형별 맞춤형 대응전략에 따라 갈등해결의 실효성 제고
ㅇ 잠재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갈등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체제를 가동, 원인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ㅇ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갈등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책수립시 투명성 제고, 정책집행의 일관성 확보 추진
④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감한 규제개선
ㅇ 규제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한 852건에 역량 집중
* 국정과제의 2/3인 93개가 규제개선 뒷받침 필요
ㅇ (Two Track) 창조경제․성장동력 분야 규제(595건)는 과감하게 규제완화
- 사회안전․경제민주화 분야(257건)는 규제강화
- 창업, 신기술 등 분야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ㅇ (Fast Track) 규제 정비․심사 신속 진행
- 상반기중 하위법령 271개 정비, 심사절차를 45일 → 20일로 단축
ㅇ 민관협업, 중앙정부 규제개선의 지자체 신속 전파․이행 등현장중심 규제개선 추진
⑤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 강화로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구현
ㅇ 취약분야 점검, 구조적 부조리 일소 등 공직비리 척결에 총력
* “단 한명의 공무원이라도 부패하면 정부전체의 신뢰가 저하”
ㅇ 협업을 저해하는 칸막이 행태, 주요 정책현안 부실 대응 점검 등 ‘일’ 중심 복무기강 확립
ㅇ 적극 업무추진상 경미한 과오 면책, 우수공직자 포상 등 공직 사기진작
ㅇ 정보공유, 정책 엇박자 방지 등 정부내부 소통 강화
ㅇ 국민에게는 현장중심 피드백 강화, 정치권․NGO와는 파트너십 구축 등 외부 소통 강화
□ 국무조정실은 오늘 보고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6개월․1년 단위로 집중 관리, 조기 성과 가시화에 총력 경주
ㅇ 1년 단위로 국정과제 추진 시스템 전반을 점검․보완하고,
조기 성과를 기반으로 임기내내 국정과제 이행 추동력 확보
조기 성과를 기반으로 임기내내 국정과제 이행 추동력 확보
ㅇ 26개 부처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79건(잠정)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책반영이 바로 가능한 지시는 즉시 이행토록 하고,
- 국정과제와 관련된 지시는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추진
* 국정기조별 대통령 지시사항 분석
: ‘경제부흥’ 37건, ‘국민행복’ 29건, ‘문화융성’ 2건, ‘평화통일 기반 구축’ 11건
: ‘경제부흥’ 37건, ‘국민행복’ 29건, ‘문화융성’ 2건, ‘평화통일 기반 구축’ 11건
별첨 1 : Infographics
별첨 2 : 2013년 부처 업무보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