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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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따른 선제적 대응 지시
- 2013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6일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박근혜정부」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소홀함이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ㅇ 또한 최근 다문화사회는 자녀의 성장과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도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그동안 정부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면,
ㅇ 이제는 사회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책수요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정총리는 다문화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사회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ㅇ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다문화가족의 꿈과 끼를 키워서 우리 사회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ㅇ 이를 위해 부처간 협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사이에도 협업을 이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위원장)는 금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잡한 다문화 관련 지원체계와 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화․전문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다문화학생 다수재학 학교(대안학교, 특별학급 운영 학교 등)에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정규과목으로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확대 : ’12년 200명 → ’13년 300명
ㅇ 또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를 양성·배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국제결혼 피해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13년 하반기)
* ’1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배치․시범운영
ㅇ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새로일하기센터 내 결혼이민여성 특화 프로그램(32개) 및 결혼이민여성인턴제(583명) 운영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지원
ㅇ 한편,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EBS, 6개 프로그램)·홍보 영상 등을 제작·방송하고,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
❑ 정부는 2013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집행 현장을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