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 작성자 : 김희철
- 등록일 : 2013.04.03
- 조회수 : 5469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국정과제 추진 관련 부처 이기주의나 칸막이 행태, 직무태만 중점 점검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감찰활동 강화 및 신상필벌 확립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감찰활동 강화 및 신상필벌 확립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4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5위원회)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정과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이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 날 회의에서 “금년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로서 앞으로 5년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임을 전제하고,
ㅇ 모든 공직자들이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여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특히,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업을 저해하는 칸막이 행태, 이기주의,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집중 점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 ‘깨끗한 정부’가 되어야 하며,
- 특히,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야 말로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부정․부패 엄단을 위한 감찰활동과 신상필벌을 엄정하게 확립하되,
-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불안해 하지 않고 국정과제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방향으로,
ㅇ 첫째, 정책점검을 강화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협업을 저해하는 조직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태를 차단하고,
△무사안일, 이익단체 눈치보기 등 직무태만으로 인한 국정과제 추진 차질을 방지하는 한편,
△주요정책이나 민생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과감히 적용
ㅇ 둘째,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건설․건축, 세무, 조달, 환경, 교육 등 부정․비리 취약분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비리의 발생요인이 되는 불투명한 기준․절차 등 규제제도와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중점 발굴․개선하고,
△직무상 정보 이용, 알선․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
ㅇ 셋째,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 확립을 위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
* 비위공직자에 대한 각 부처의 온정적 처분(정당한 사유없는 경감 조치, 징계위원회 미회부,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일선 현장의 모범공무원, 기존 관행을 타파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우수공직자는 적극 발굴․포상키로 하였다.
□ 이와 같은 중점 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제출키로 하였으며,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을 수시 분석․점검하여 연말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환류(피드백)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