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 확정 발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1.23
- 조회수 : 6336
어지러운 공중선, 본격 정비에 나선다.
- 정부,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 확정․발표 -
▶ 중장기 계획 마련 (중장기 계획 수립, 전면적 실태조사, 투자재원 확보)
▶ 2년간 집중 정비․관리 (지중화 확대, 기존선 정비, 종합DB 구축)
▶ 제도 개선 (공중선 관리 의무화, 관로공동활용, 공중선 허용조건 강화)
▶ 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공중선 정비협의회’, ‘정비 종합지원센터’ 구축)
▶ 2년간 집중 정비․관리 (지중화 확대, 기존선 정비, 종합DB 구축)
▶ 제도 개선 (공중선 관리 의무화, 관로공동활용, 공중선 허용조건 강화)
▶ 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공중선 정비협의회’, ‘정비 종합지원센터’ 구축)
□ 정부는 11.23(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공중선(전선 및 통신선)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정보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중선의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 난립된 공중선은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 규정에 맞지 않은 공중선 설치로 교통안전을 위협
하며 △ 전주 전복사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그동안 공중선 정비는 사업자 자율로 추진돼 왔으나, 단편적인 정비로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공중선에 대한 중장기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는 당초 공중선 정비를 위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기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방송통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자율정비를 추진키로 하였다.
ㅇ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2015년초 국무총리실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 부과 등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이번 대책은 정부의 의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ㅇ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통신사업자의 협력체제하에 중장기 기본계획 및 재원계획 마련, 공중선의 지중화 확대와 집중적인 정비, 신규공중선 증가 억제 등의 제도화, 불법공중선 단속 등에 초점을 두었다.
ㅇ 아울러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 공중선 정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의 및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경쟁력을 갖추는 데 공중선 등 네트워크 인프라가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정비나 사후 관리가 통신 네트워크 발전속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ㅇ 그동안 네트워크 보급 등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도시미관과 안전문제 등 국민의 삶의 질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며, 이번 공중선 정비종합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ㅇ 아울러 이번 공중선 종합정비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중장기 정비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중선 정비 추진주체인 업계와 지자체간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① 체계적인 공중선 정비기반 마련
ㅇ 정부차원의 거시적인 시각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를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ㅇ 정부차원의 거시적인 시각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를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 ’17년까지는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정비하고, ’22년 까지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중장기 계획하에 공중선의 지중화 가능성, 기존 공중선 정비대상 규모 및 재원부담률 등을 기준으로 정비목표를 정하고, 향후 2년간 집중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매년 ‘공중선 실태조사’를 통해 공중선 설치 및 정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연도별 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ㅇ 정비대상 지역은 ‘집중 지역’, ‘관심 지역’, ‘일반 지역’ 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비대상 지역의 △도로 및 전주실태 △유동인구 △안전사고 위험성 △특화거리여부(국제행사,전통문화거리 등) △주택 및 상가 밀집도 등을 평가하여 ‘상’(집중지역), ‘중’(관심지역), ‘하’(일반지역) 로 구분
ㅇ 총 1조 5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향후 5년간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7대 특별․광역시, 13개시)의 공중선 정비에 투자하게 된다.
- 향후 2년간 6,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연간 2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향후 5년간 매년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한 통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저리 융자하여 정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 공중선 집중 정비 및 관리
ㅇ 공중선 정비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전과 지자체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연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대투자할 예정이다.
* ''12년 679억원 → ’13년 1,347억원, ''14년 1,441억원
ㅇ 기존 공중선에 대해서는 난립된 공중선의 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기법을 개발하여 실제 정비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공중선 정비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엉키고 늘어진 선’, ‘여유장(불필요하게 긴 통신케이블)’, 댁내 인입선 등
ㅇ 한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는 공중선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6개월) 사업자의 공중선 자율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 이후 도로관리청(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과 방통위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불법공중선 : 설치기준 위반, 서비스 종료시 공중선 철거 등 기술기준 부적합, 전주 보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통신선 등
ㅇ 사업자별로 공중선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등 공중선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모든 공중선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공중선 종합정보 DB’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신주 위치별 통신선 사업자, 통신선 종류, 가닥수, 현장 사진 등 공중선 설치정보를 GIS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化
③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사업자에게 공중선의 설치, 정비, 유지 등 스스로 공중선을 정비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중선 지중화를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전주 및 통신선 등을 지중화 할 경우에는 지하 관로 점용료 감면율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지하통신관로는 현행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50% 감면중
ㅇ 앞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신규통신선 관리를 위해 신도시 및 신규개발지역에 설치되는 통신선은 원칙적으로 지중화할 방침이다.
- 구 도심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통신선에 대해서는 지중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전주 허가를 최소화하고, 기존 통신선 및 관로의 공동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신규 공중선 난립방지를 위해 한전에서는 전주 임대시 지중화 불가능한 지역, 정비된 지역에 한하여 임대를 추진하는 등 자율적 규제 방안도 마련된다.
- 또한, 신규 공중선 난립방지를 위해 한전에서는 전주 임대시 지중화 불가능한 지역, 정비된 지역에 한하여 임대를 추진하는 등 자율적 규제 방안도 마련된다.
④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ㅇ 이번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공중선 정비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맡고,
- ‘지역별 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정비대상지역의 선정, 실태조사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
ㅇ 공중선 정비의 종합적인 실무지원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내에 ''공중선 정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산된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비의 가속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⑤ 추진실적 평가
ㅇ 이번 공중선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중선 정비실적을 2015년 상반기에 총리실 주관으로 평가하여,
- 실적이 미흡할 경우 제도개선 방안으로 점용료 부과 등 공중선에 대한 관리규제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