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제1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1.23
- 조회수 : 8297
정부, 1만여명 기초수급자 편입 등 동절기 서민대책 마련
- 총리주재 제1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개최 -
◇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게 수급자격 재부여 등 지원 확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기간을 연장(11월→12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앞당겨 실시(4월→2월)
◇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안전확인 강화(주3회→매일) 및 임시대피시설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
□ 정부는 동절기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수급 탈락자 중 1만명에게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강화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방학중 아동 돌봄강화, ▲재난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나눔문화 활성화 등 5개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을 조기시행하며, 난방비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① 우선 금년 기초수급 탈락자(3만 8천명) 중,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의해 재진입이 예상되는자(1만여명)는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고,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최저생계비 100%이하→120%이하)하기로 하였다.
*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완화될 경우 차상위 10천가구에 생계비 약100만원(6회), 의료비 300만원이내(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6회), 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1회) 등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② 동절기 임시직․일용직의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하였다.
* ’12년 25,080억원(56.4만명) → ’13년(안) 26,721억원(58.9만명, 2.5만명 증)
* ’12년 25,080억원(56.4만명) → ’13년(안) 26,721억원(58.9만명, 2.5만명 증)
ㅇ 또한 ’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종료일을 당초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4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하여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12년(22만개, 1,672억원) → ’13년(23만개, 2211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2년(22만개, 1,672억원) → ’13년(23만개, 2211억원)
③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정 등 1.8만 가구에 난방유를 지원(가구당 200리터, 1.5개월 사용분)하고, 연탄사용가구(83천가구)에는 연탄쿠폰(가구당 340장)을 제공하며, 농․산촌 취약가구에도 난방용 땔감(5㎥, 3개월사용분)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동절기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기 140만구, 가스 2천여가구 전망
* 전기 140만구, 가스 2천여가구 전망
□ 겨울철 추위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도 확대키로 하였다.
① 동사(凍死) 위험이 있는 노숙인을 위해 응급 잠자리를 일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숙인을 위해 임시주거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임시주거비)1인당 월 20～25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월 지원
* (임시주거비)1인당 월 20～25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월 지원
② 위기발생 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기간 동안에는 안전확인 주기를 주3회에서 매일로 단축·운영(12월～)하고
ㅇ 고립될 위험이 높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대피시설을 금년 동절기부터 신규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1만명에게 식품꾸러미도 제공키로 하였다.
□ 저소득층 자녀도 겨울방학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겨울철 재난과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발벗고 나서기로 하였다.
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도 추가로 지원(20억원)할 계획이며, 방학 중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 단가 현실화를 유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하였다.
* (’12년) 1,109억원(3,500개소, 월395만원) → (’13년) 1,235억원(3,742개소, 월415만원)
* (’12년) 1,109억원(3,500개소, 월395만원) → (’13년) 1,235억원(3,742개소, 월415만원)
② 쪽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붕괴사고․농업관련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③ 독거노인 등이 겨울에 유의해야하는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보건소 등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키로 하였다.
* ’12.12월～, 128만가구 대상 취양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12.12월～, 128만가구 대상 취양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정부는 연말연시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기부 확산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재능나눔 확산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베이비붐 세대 봉사단을 시범 구성키로 하였다.(12월중, 행안부) 봉사단은 의료, 문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② 나눔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능나눔․생명나눔 등 새로운 나눔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나눔기본법을 제정키로 하고 금년 중 정부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전남고흥의 조손가정에서 발생한 촛불화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챙겨나가라”고 지시하였으며
ㅇ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민간부문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 당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의 저소득층 건강 및 위생 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면서 “한파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