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2일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7.28
- 조회수 : 4153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국책연구기관 연구 관련 사실관계 >
□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이 장기간의 오염수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해놓고, 일본 측 눈치를 보느라 한 차례만 연구하고 그마저도 비공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더 확산하기 전에 오늘 브리핑에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 해당 연구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은,
➊ 당초 10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100억원 규모로 설계되었으나, 단 한 차례만에 종료되었다는 점,
➋ 그리고 일본 눈치를 보느라 연구보고서를 비공개했다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➊ 먼저, 연구 예산과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업무 진행 과정의 중간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과 끝만 보아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 ‘20년 국정감사 이후에 10년간 10억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다음 해인 ’21년에 접근방법을 약간 바꿔서, 해당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과제명 :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는 통상적으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연구도 ‘22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정리하면, 해당 연구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된 것이지,
○ 정부가 예정된 연구를 의도적으로 중지시켰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➋ 다음으로, 해당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작년 9월 당시,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다시 말해,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굳이 다른 해석을 덧붙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0건(금년 누적, 5,578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5건, 피뿔고둥 3건, 붕장어 3건, 갈치 2건, 민꽃게 2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7건(금년 누적, 3,02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남해군 소재 양식장 흰다리새우 1건, 인천광역시 소재 양식장 동죽 1건 등을 포함한 총 3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27건을 선정하였고, 12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7건(금년 누적, 3,21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키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0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7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 6개소* 는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부산 해운대·광안리, 경남 학동몽돌, 충남 대천, 전북 선유도·변산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어제까지 남동해역 5개 정점, 남서해역 1개 정점의 세슘과 남동해역 3개 정점의 삼중수소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안 긴급조사(1회차, 7.27기준 누적) : 채수 25개 정점 완료 / 세슘 6건, 삼중수소 3건 분석 완료
< 3. 수산물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활성화 >
□ 다음으로, 수산물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설·추석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매월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바로 다음 주(8.3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자주 찾으시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그 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소비자들도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님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하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중기부에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입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정부는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 수산물 구매시 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매월 개최할 예정이므로, 이번 조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확대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