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27
- 조회수 : 5236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 -
□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과 일부 언론사가 공동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안전 저해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발표자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ㅇ 사회안전망 확충 등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처벌 강화는 재범 또는 유사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문화 등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접근경로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41.5%가 주취 상태였으며, 음주 후의 범죄 행동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폭음을 삼가는 음주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더불어 전자감시는 위치추적만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시 접촉 및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장착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시 현재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성범죄자의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공개 수준을 차등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강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의 범행에 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심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ㅇ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범죄의 여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피해회복 중심의 대응을 강조하였다.
□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종교, 문화, 의학, 시민단체, 언론분야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사회안전 저해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정토론에서는 범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화 및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ㅇ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전자 발찌, 신상공개 확대 등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ㅇ 강인숙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 “범죄 가해자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끈기를 가지고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부 토론자들은 언론 및 인터넷 등의 매체가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ㅇ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가 소외감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는 순간 전염병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ㅇ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의 상업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극적인 범죄기사 보도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
ㅇ 방미영 e문화예술교육연구원 원장은 “이용자 자정노력을 통해 악플, 신상털기 등 심각한 인터넷 폭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ㅇ 채경덕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결손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경찰,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ㅇ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교 및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확대 등 조기발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안전 저해범죄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 대책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성범죄자 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치안 인력 및 예산 확충 등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범죄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한편, 토론회를 후원한 국무총리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와 함께 공동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