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전자발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보고회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19
- 조회수 : 5235
‘성폭력 근절과 사회복귀 지원’대책 실효성 높혀
- 국무총리, 전자발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보고회 -
□ 김황식 국무총리는 9. 19(수)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정부의 성폭력근절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보고회를 실시하였다.
* 아동여성성폭력근절대책(7.26), 사회안전확보대책(8.27),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9.4)
ㅇ 이날 현장방문은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사회안전저해범죄 관련 정부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점검․확인하고 현장근무에서의 애로사항 수렴과 함께 근무자 격려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 이날 보고회는 그간 발표된 법무부 대책들의 추진상황(보호관찰, 전자발찌 등), 인력증원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등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 (9.18, 국무회의확정) 보호관찰관 321명(현재 1,276명의 25.2%증가), 경찰 1,010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과로 승격하여 성폭력․학교폭력 전담부서로 탈바꿈)
ㅇ 먼저, 법무부에서 사회복귀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폭력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특히, 보호관찰 인력 증원(총 321명)에 따라 재범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밀착지도감독,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즉시적 대응체계 확립, 성폭력사범 전담제(’12.8현재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는 3,609명) 등을 실시하고,
- 임상심리사 등 외부전문가 특채, 직원교육훈련 강화 등 보호관찰 직원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보호관찰 인력 증원(총 321명)에 따라 재범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밀착지도감독,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즉시적 대응체계 확립, 성폭력사범 전담제(’12.8현재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는 3,609명) 등을 실시하고,
- 임상심리사 등 외부전문가 특채, 직원교육훈련 강화 등 보호관찰 직원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안보고를 받고,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정부대책 전후 보호관찰, 전자발찌 관리방안 변경내용》
ㅇ 성폭력 사범 전담제 확대
- (이전)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실시 → (개선) 전국으로 확대하여 성폭력 사범을 밀착 감독하고 재범을 억제
- (이전)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실시 → (개선) 전국으로 확대하여 성폭력 사범을 밀착 감독하고 재범을 억제
ㅇ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이전) 죄명, 죄질 구분없이 동일한 감독 → (개선) 재범위험성에 따라 집중Ⅰ,Ⅱ,Ⅲ급으로 구분, 고위험군(집중Ⅰ)에 대해서는 감독을 2배강화
*고위험군 : 16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 전력자
- (이전) 죄명, 죄질 구분없이 동일한 감독 → (개선) 재범위험성에 따라 집중Ⅰ,Ⅱ,Ⅲ급으로 구분, 고위험군(집중Ⅰ)에 대해서는 감독을 2배강화
*고위험군 : 16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 전력자
ㅇ 준수사항 추가, 변경제도 적극 활용
- (이전) 선고단계에서 특화된 준수사항 미부과 → (개선) 특성 및 선고이후 환경변화 등을 감안,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추가, 변경 적극 신청
- (이전) 선고단계에서 특화된 준수사항 미부과 → (개선) 특성 및 선고이후 환경변화 등을 감안,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추가, 변경 적극 신청
ㅇ 경보처리 전담인력 구성
- (이전) 비분업화 → (개선) 비상경보처리 전담인력 43명 충원
- (이전) 비분업화 → (개선) 비상경보처리 전담인력 43명 충원
ㅇ 모바일 기기 보급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현장 대응성 강화
ㅇ 위치파악 정밀도 향상 및 전자발찌 성능개선(’12.12월까지)
- 실내, 지하 시설물 등 고려한 Wi-Fi 적용, 튼튼하면서 부드러운 소재 강화스테인레스(SUS) 적용
- 실내, 지하 시설물 등 고려한 Wi-Fi 적용, 튼튼하면서 부드러운 소재 강화스테인레스(SUS) 적용
ㅇ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 (이전) 미공유 → (개선) 실무협의를 통해 즉시 공유,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위치추적법’ 개정
- (이전) 미공유 → (개선) 실무협의를 통해 즉시 공유,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위치추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