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집중관리를 통한 민생치안 확보 등 사회안전 대책 마련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8.27
- 조회수 : 5345
우범자 집중관리를 통한 민생치안 확보 등 사회안전 대책 마련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7일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살인․폭행상해 사건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우범자 집중관리, 전자발찌 실효성 확보 등 민생치안 확보 방안, 재소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 방안, 사회소외자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사회안전 확보 인력 및 예산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 회의 결과, 우범자 집중관리 등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가용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강력범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재소자 및 출소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재범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소위 ‘묻지 마’ 식 살인과 폭행,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특히 부녀자나 딸을 둔 가정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ㅇ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재소자 및 출소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재범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ㅇ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자, 알코올 중독․마약중독 등 사회소외자의 지역사회 복귀, 취약아동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등을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 외에도, 사회안전 대책 집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소위 ‘묻지 마’ 식 살인과 폭행,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특히 부녀자나 딸을 둔 가정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고, 또한 정부로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매우 참담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ㅇ 아울러, 최근 발생한 살인․폭행 등의 범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국민생활을 위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므로
ㅇ 아울러, 최근 발생한 살인․폭행 등의 범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국민생활을 위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므로
- 정부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회의는 당에서 논의된 결과를 함께 포함하여 논의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자, 알코올 중독․마약중독 등 사회소외자의 지역사회 복귀, 취약아동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등을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 외에도, 사회안전 대책 집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소위 ‘묻지 마’ 식 살인과 폭행,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특히 부녀자나 딸을 둔 가정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고, 또한 정부로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매우 참담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ㅇ 아울러, 최근 발생한 살인․폭행 등의 범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국민생활을 위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므로
ㅇ 아울러, 최근 발생한 살인․폭행 등의 범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국민생활을 위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므로
- 정부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회의는 당에서 논의된 결과를 함께 포함하여 논의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