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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장, 서울 원스톱지원센터 현장 간담회

작성자 : 김슬아
등록일 : 2012.08.29
조회수 : 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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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확대’대책 실효성 높혀

국무총리실장, 서울 원스톱지원센터 현장 간담회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8.29(수)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 성폭력근절대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12.7.26)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점검․확인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이행점검 및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9개) 합동 T/F의 팀장으로 추진점검체계 운영중(8.10 1차회의 개최)

□ 이날 회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활동 및 서울시 여성안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현장전문가들의 의견발표 등을 통해 현재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 전국에 원스톱지원센터 16개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9개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6개소 등 31개소 설치․운영중

ㅇ 먼저, 「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타 의료기관, 경찰 등으로부터 연계된 피해자에 대한 수사지원, 진술녹화, 증거채취, 의료지원, 심리치유, 법률지원 등 사건흐름별 조치내용 소개와 함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 녹화 의무화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상주
*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반복된 진술조사를 최소화하고 부적한 조사방법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전문인력 10명 채용, 전국)
-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 법률상담 및 민․형사 고소대리 및 소송지원
- 16세미만 아동․장애인 진술녹화시 속기사 지원

ㅇ 이어, 중앙정부의 대책들이 지자체의 정책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실천과제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 서울시 여성안전분야 주요사업 》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추진(도시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및 확산노력,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범죄예방환경설계 :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각지대 안전거울 설치, 자연적 감시한 가능한 도시설계 등(’12년 시범대상 2개소 선정 및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 개발 완료 예정)
    ** 14개 자치구 통합관계센터 구축완료, ’12년 6개구 구축중
- 안전한 공원조성 및 주택가 골목길 조명개선
    * 보안등 개선 : 나트륨등→LED등
-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
    * 지하철 보안관 2배 확대(’11년 96명→’12년 171명), 지하철 전동차내 CCTV설치(’12년 1,700여대설치운영)
- 민관협력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
    *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호신용품 사용법 교육 및 배부)

ㅇ 또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장전문가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소개․제시하였다.

※ 참석자 명단 별첨

□ 임종룡 국무조정실장은 현장 간담회를 마치면서 현장관계자의 노력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한 후 “오늘 제안된 내용을 포함한 위기예방 및 지원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