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국무위원 간담회 결과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03
- 조회수 : 8092
9.2 국무위원 간담회 결과
□ 간담회 취지 및 개요
ㅇ 최근 국정여건에 대한 국무위원 간 인식을 공유하고,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총리 주재 간담회를 개최함.
* 9.2(日) 18:00~21:00,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주재), 국무위원, 금융위·공정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총리실장 등 20여명이 참석
ㅇ 국무위원들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입법이 시급한 ‘정부중점법안(53건)’과 남은 임기동안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마무리해야 할 역점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물가안정과 내수활성화’, ‘성범죄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 근절대책’, ‘전력수급 안정문제’ 등 당면한 국정현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총리실 9.15부터 이전시작)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토의하였음.
□ 주요 논의결과
ㅇ 김황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국무위원들이 한 일들이 결국은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심.
ㅇ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 받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정부의 국정성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국방개혁 등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중점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심.
ㅇ 국무위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역점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마지막까지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가면서 현안 해결 및 성과 확산에 매진하기로 함.
ㅇ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성범죄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주요 논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물가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
△ 국제 곡물가 폭등,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추석물가대책 등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 토론회(7.21) 및 후속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선정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함.
< 성범죄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 대책 관련 >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16세 미만 성범죄자’로 한정하던 것을 좀 더 실효성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차단 방안, 처벌 강화방안,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배포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
△ 경찰·보호관찰 인력 등 민생치안 관련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민생치안능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내 확정토록 함.
△ 나홀로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함.
△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른 인터넷문화 보완조치 강구.
< 전력수급 관련 >
△ 9월말까지 비상체제를 유지,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고,
△ 연말까지 향후 15년간 수급계획을 담은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 확보방안을 담도록 함.
< 녹조문제 대응 관련 >
△ 9~10월에도 녹조발생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는 한편, 한강수계의 고도정수 처리시설 확충 검토 등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관련>
△ 금년말까지 6개부처(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공정위) 이전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함.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효율 문제는 영상회의 등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전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하기로 함.
※ 총리실은 9월 12일 확대간부회의시 영상회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