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및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 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13
- 조회수 : 5392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 개최,
지방보육료 부족분 및 취득세 감면 지원방안 논의
지방보육료 부족분 및 취득세 감면 지원방안 논의
□ 중앙정부는 9.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박준영 전남지사)과 임원단(대구･인천시장, 충북지사) 그리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ㅇ 중앙정부･지방간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중앙 :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복지부장관
지방 :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전남지사
지방 :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전남지사
□ 이번 간담회는 보육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
□ 먼저,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먼저,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당초 중앙정부 제시방안(8.1) : 중앙정부 (2,851억원), 지자체 (3,788억원)
□ 주택 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에 실제 감면액에 대해 1: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금년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였음
ㅇ 추후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 정부제시안을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하였음
ㅇ 별도로, 2011년도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합의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이후 보육지원체계의 개편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김황식 국무총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 대표와 정부부처 장관들을 면담하였음
ㅇ 김황식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자칫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춰져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국민들을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보육과 관련하여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육료 지원내용은,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으로
- 특히, 보육과 관련하여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육료 지원내용은,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으로
-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심하여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도록 당부하였음
ㅇ 취득세 감면조치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원의 결손을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할 방침인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하였음
□ 특히,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열린 소통의 자세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말씀하셨음
ㅇ 이에 시도지사들은 경기활성화 및 서민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더욱 소통을 강화하여 인식을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