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2.07.27
- 조회수 : 82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0대 핵심 지식재산사업 중점지원키로
- 2013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의결, 중점투자 사업 및 분야 제시 -
- 2013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의결, 중점투자 사업 및 분야 제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ㆍ민간위원장 윤종용, 이하 지재위)는 27일(금)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지식재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재위는 지난 4월 발표한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사업을 약 300개로 분류하고,
ㅇ 그 중, 내년에 투자가 시급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등 30대 핵심사업(8대분야)을 선정(붙임 1 참조)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개선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차별화된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ㅇ 동 재원배분방향은 ①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과의 정합성, ② 각 부처의 정책적 판단의 충분한 고려, ③ 재정사업 운용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라는 심의 원칙하에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82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ㅇ 7월초 전문가로 구성된 6개 심의반(33명)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3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금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다.
□ 이번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비전․전략목표 달성의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① 투자의 전략적 강화, ② 핵심 지식재산사업(30개) 중점 지원, ③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의 개선”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다.
□ 이번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비전․전략목표 달성의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① 투자의 전략적 강화, ② 핵심 지식재산사업(30개) 중점 지원, ③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의 개선”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다.
ㅇ 우선, 지재위는 내년도 재원배분방향 총론에서 “고용 창출,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식재산의 경제 기여도를 적극 고려하여, 내년도 지식재산사업 재원을 전략적․전향적으로 유지․강화하여야 한다”고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의 안건보고를 통해 강조하였다.
ㅇ 그리고, 8대 중점투자분야 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로는 그간 중요성 대비 투자가 미흡했던,
-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적시 하였다.
* 중소/벤처기업 중 12.5%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확보되지 않아 기술 유출 및 침해에 따라 연 매출액의 약 12%에 달하는 피해 발생(’12.1월,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우수 지식재산 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12년 145건의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요청이 있었으나 지원사업 예산부족으로 56건 만을 지원하고 조기마감(경남도 등)
ㅇ 또한, 각부처 소관 지식재산 사업의 재정운용 개선방안으로,
ㅇ 또한, 각부처 소관 지식재산 사업의 재정운용 개선방안으로,
-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R&D 관리 강화(기획단계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반영,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유지 비용 별도 비목화 유도)
- 개별부처가 추진중인 사업들간의 연계‧조정을 강화하여 재원투입의 효율성 도모,
- 비 R&D사업중 보호‧집행, 국민 및 기업의 인식제고 등 소규모 예산 투입으로도 높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별 사업의 개선수요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금일 의결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투자전략”이라고 밝히고,
ㅇ “특히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보면 각 부처나 지자체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식재산을 고려하는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고,
ㅇ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에서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지식재산이 국가적 어젠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재위 출범(’11.7.28) 1년을 맞이하는 소회를 밝혔다.
□ 한편 이날 김원중 지식재산연구원장은 “주요국 지식재산 전략 : 최근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미·일·중 등 세계 주요국들은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확고한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美 : ’13년 지재권 창출 R&D 예산 5% (158.2조원), 특허심사예산 9% 증액
日 : ’12년 지식재산 4대 핵심전략(국제표준화 등) 예산 29.3% 증액 (848억엔→1,097억엔)
中 : 지재권 창출 R&D 투자 GDP 대비 1.7%(’09) → 2.5%(’20) 확대, 약 1억 위안의 해외특허지원 특별기금 마련 등
日 : ’12년 지식재산 4대 핵심전략(국제표준화 등) 예산 29.3% 증액 (848억엔→1,097억엔)
中 : 지재권 창출 R&D 투자 GDP 대비 1.7%(’09) → 2.5%(’20) 확대, 약 1억 위안의 해외특허지원 특별기금 마련 등
ㅇ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려가고는 있으나, 지식재산 정책 초기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 ’12년 지식재산 예산 증가율은 3.4%(8.4조원)로 평균 예산증가율(5.3%) 보다 저조
** 지식재산 예산 총액 증가 추이 : 7.1조원(’10) → 8.2조원(’11) → 8.4조원(’12)
(’13년 예산 요구액은 8.1조원으로 ’12년 사업 기준 추계이며, R&D 등 ’13년 신규 지식재산사업 포함시 ’12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13년 예산 요구액은 8.1조원으로 ’12년 사업 기준 추계이며, R&D 등 ’13년 신규 지식재산사업 포함시 ’12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지재위는 오늘 확정한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즉시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사업수행 부처에 통보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금년 말에 수립할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도 반영하여 지식재산 전략과 재정투입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이어 “재원배분과 지식재산사업의 효과적 운용”이라는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ㅇ 재원배분방향에서 투자 강화가 시급한 분야로 적시된 보호분야에서는 황의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저작권인력양성에 대해서는 곽영진 문화부 차관이, 지역지식재산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김호원 특허청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유출 방지에 대하여는 조석 지경부 차관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각각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반영과 아울러 각 부처별로 사업의 내실있는 운용과 끊임없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유출 방지에 대하여는 조석 지경부 차관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각각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반영과 아울러 각 부처별로 사업의 내실있는 운용과 끊임없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 “지재위는 앞으로 정부 예산편성과 각부처 사업집행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략과 재정투자가 제대로 연계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이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이번에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큰 틀에서의 장･단기 전략이 마련된 만큼,
ㅇ 앞으로 지재위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현장의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번 재원배분방향 수립 실무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은 “우리도 이제 지식재산을 질높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투자와 함께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