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복지·일자리 서비스 제공 개시
- 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2.07.31
- 조회수 : 8643
16개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복지‧일자리 서비스 제공 개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8차회의 개최
국무총리실은 7.31일 오후 4시 30분 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국무차장(육동한)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8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음
* 법무‧행안‧복지‧고용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기관(캠코, 미소금융, 신보, 신복위) 등 관계자 참석
ㅇ「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일～7.30일)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신고된 총 48,026명의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현황을 점검 (참고1)
-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2,420명)에 대해서는 △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단속 및 지원을 실시
* 검‧경(10,686건), 서민금융기관(4,233건), 법률구조공단(960건) 등
▪(검‧경) 자체기획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247명 검거(구속 206)
▪(서민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2,285건 중 671건(약 29.4%)에 대해 바꿔드림론 등 지원 (완료 : 314건, 진행중 : 357건)
▪(법률지원) 486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26명(32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실시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채업자 등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출 광고, 사행산업장(경마‧경륜‧경정 등) 소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음 (참고2)
* 해당 지자체‧경찰서 협조로 7～9월간 합동지도점검 실시
* 경마장 지점(32개소), 경륜 스피존(21개소), 경정 스피존(15개소) 등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 병행
또한, 육동한 국무차장은 대전시청내 위치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서민금융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복지서비스도 제공하도록 당부
ㅇ 금년 상반기 전국 16개 지자체별로 설치가 완료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현재까지 약 9천여건의 상담을 실시(참고 3)
ㅇ 상담자 중 고용‧복지상담이 필요한 인원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고용센터(81개소)와 연계하여 복지‧고용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 (참고4)
* 희망복지지원단 : 욕구조사→ 대상가구 선정→ 통합사례회의→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등 통합사례관리 절차 진행
* 고용센터 : 상세 상담 후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사업’ 등에 희망자 참여
ㅇ 금융위‧금감원은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
* 조사반을 편성(2인 1조, 4개반)하여 센터를 방문, 관계자 면담 등 실시(금감원, 7.25일～8.3일)
또한,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7.19일)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함에 따라,
ㅇ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서민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 【서민금융 지원확대 규모】햇살론 : 연간공급규모 5천억원 → 7천억원새희망홀씨 : 연간공급목표 1.5조원 → 2조원미소금융 : 연간공급목표 2천억원 → 3천억원신용회복 : 소액대출 연간 1,000억원 → 1,500억원
ㅇ T/F에서도 철저한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