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교육개혁 매진
- 작성자 : 고은성
- 등록일 : 2010.02.19
- 조회수 : 9536
정 총리, 교육개혁 매진
-고교 졸업식 참석, EBS 방송출연, 사교육비경감 민정 총리, 교육개혁 매진·관협의회 주재 등-
□ 정 총리는 지난 연말 2010년 5대 역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를
강조한 후 최근 학교 현장방문 등 교육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공교육 개혁’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중산층 보호 강화, ‘국격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 ‘저출산 대책’ 등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 사회통합 실현 노력 경주
□ 정 총리는 2. 19(금)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졸업식(KBS 88체육관)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600여명의 졸업생을 격려하였다.
ㅇ 정 총리의 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이며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는
99년 특성화 고교로 지정받은 국내 최초 미용전문 고등학교로서 정 총리가 평소 강조하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ㅇ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학벌주의와 학력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 이를 위해 “취업 등의 경우 학력요건 폐지․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계좌
제도*”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기록하여 이를 학력이나 자격인정 등과 연계
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참고 1)
ㅇ 아울러 창조형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한편 향후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재를 채용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정 총리는 EBS의 '교육초대석‘에 출연(방송: 2.28, 일, 07:00)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창의적 인재육성 등 교육정책과 오랜 교수생활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한 교육철학 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ㅇ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률적인 모방형 인재는 한계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취임 이후 교육정책과 관련「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
를 구성,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ㅇ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방안, 창의․인성교육 강화,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등 시의성 있는 사안을 발굴․논의한 바 있다.
ㅇ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대학입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규제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완화방안* 등 학력위주의 취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학력에 의한 진입규제 및 차별규제 합리화, 각종 자격증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참고 2)
□ 앞으로 정 총리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교육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ㅇ 가까운 시일내에 ‘사교육 없는 학교’ 방문, 일일교사 활동, 교장･학부모 등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일정을 검토 중이다.
※ 참고자료 : 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2. 규제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문제점 완화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