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3.22
- 조회수 : 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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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국무총리실, ’09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확정·발표 -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 ‘2009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 참고 1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운영 현황
ㅇ 자체평가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식경제부·농진청 등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 우수기관 (가나다순)
△ 부 단위(5) : 공정위, 노동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환경부
△ 청 단위(6) : 경찰청, 농진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통계청, 해경청
□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평가결과의 객관성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 참고 2 : 점검항목 및 세부 점검지표
ㅇ 대다수의 부처에서 평가의 관대화가 완화되고, 미흡과제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자체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전 부처 자체평가 평균점수 변화 : (’06) 91.7점 → (’07) 91.8점 → (’08) 90.9점 → (’09) 87.7점
- 이는 평가지표 선정 등 각 부처의 자체평가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 점검결과 요약 》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원인분석, 평가역량 제고 노력 등 평가운영의 내실성은 매우 우수하나, ㅇ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은 보통 수준이며,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중앙행정기관별 자체평가 운영 수준에는 격차가 비교적 크게 발생 ㅇ 집행업무와 지방소속기관이 많은 청단위 기관에서 자체평가 운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 정책업무가 많은 부단위 기관은 자체평가 운영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부처별 자체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확인·점검을 폐지하고,
ㅇ 각 부처 자체평가 종료(매년 1월말) 이후 객관성·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08년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확인·점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