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바뀐다!!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7.26
- 조회수 : 10653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바뀐다!!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중앙·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 확정 -
□ 정부는 7. 26(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20개 소속기관이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정부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 대상기관을 확정하였다.
ㅇ 이날 확정된 과천청사 입주기관은 법무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장·차관급 4개 기관과 경인통계청등
8개 특별행정기관, 정부통합콜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계획 및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 정부중앙·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
[붙임] 참조
ㅇ 한편,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
소방방재청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통일부·
행정안전부·특임장관실 이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과천청사에 기 입주해 있는 7개 중앙부처 중 6개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1)함에 따라 과천지역 도심 공동화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을 우려하는 과천시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과천청사 활용방안과 입주기관 선정에
고심하여 왔다.
ㅇ 이에 과천시가 행정 도시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청사 부족에 따른 청사
임차료*로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키로 하고, 경기도 및 과천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입주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 중앙·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 임차해지 수익(’10. 12말 기준) : 235억원
ㅇ 입주대상 기관은 과천시 의사와 도시 장기발전 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하였다.
□ 그간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 지난해 8월 교육·과학·
연구 중심도시 구상안 등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하여
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실장급 및 과천시장·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간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ㅇ 특히, 지난 7. 18일에는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과천청사 활용관련 정부입장을 사전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가진 바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지역발전을 원하는 과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89,120㎡) 3개
필지도 본격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우선, 내년도에 ‘과천청사 앞, 유휴지 개발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기획재정부·과천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도 과천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할
방침이다.
□ 또한, ‘12년 말까지 혁신도시(충북 음성)로 이전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기술표준원
부지도 민간 시험·인증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과천시민 여론을
존중하고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끝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하여 각종 현안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현재 세종시는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건설 등의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 건축공사도 정상
추진 중에 있다.
ㅇ 아울러, 내년도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상기관과 이전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며, 8월말까지 구체적인 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이주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4년까지 약 2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교육·문화·의료 등 초기 이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