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 작성자 : 송지영
- 등록일 : 2011.07.29
- 조회수 : 9393
범정부“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추진
-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
□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폭력·따돌림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지난 7.14 ‘폭력없는 학교 모범학교’인 서울청구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지자체 및
경찰 관계관 등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건강한 사회만들기 12대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이번 계획은,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집단화 및 따돌림을
비롯하여 아동대상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ㅇ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생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 지원확대, 민·관협력체제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추진하게 된다.
□ 4대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①학생안전보호 경비인력 확대 배치 : 학교별 1명→2명 이상 배치, 2교대 근무시스템 구축
②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11.9～’13.8, 10교)
③전국 1경찰서 1학교 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및 예방활동 강화
④230개 시·군·구와 연계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주말, 등교전·후, 방학기간 등 취약시간대 학생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별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 추진하여 최소 2교대 근무시스템 구축하고,
ㅇ 현행 자원봉사자 형태인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경비인력의 직무수행 능력 및 책무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학생안전강화학교(학생안전취약지역 1,600교) 우선 2명 배치(’12. 상반기)
※ 일반학교(학생수 600명 이상 초·중·고교 4,418교) 연차적 배치(’14년까지)
ㅇ 학생안전강화학교에 대해서는 ’12년 상반기까지 민간경비 또는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개교를 선정·운영하여 청원경찰 운영 모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 : 총10교, ’11.9.～’13.8.(2년간 총8억원,특별교부금예산)
□ 그동안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 기준 2급지와 3급지*의 지역에도 경찰관서 기능 간 인력
조정 등을 통하여 전국 1경찰서 1학교 폭력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ㅇ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경찰에서도 어린이 놀이터·공원 및 학교 인근 취약 통학로·우범지역 등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밖의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 배치 현황(전국 249 경찰서)
- 1급지(인구 25만 이상 시·군·구) 137개 경찰서 : 배치
- 2급지(인구 15만∼25만) 및 3급지 경찰서(15만 미만) 112개서 : 미배치
□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 CCTV를 행안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제가 강화된다.
※ CCTV통합관제센터 : 행정안전부 주관 230개 시·군·구에 구축(국비 50%지원)
<과제 2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좋은 학교?교실문화 만들기’ 운동 추진
②「학교문화선도학교」확대 운영(309교)
③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문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과 폭력이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함에 따라 모든 학교는
따돌림·강요에 의한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아울러 상호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 등 학생자치활동을 선도하는「학교문화 선도학교」를 금년 하반기에
309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현황 : (’10) 150교 운영 → (’11) 309교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및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 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해외연수 등을 확대한다.
<과제 3 :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① 맞벌이·저소득층가정 자녀 ‘온종일 돌봄’ 지원 확대
②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확대
③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치료-교육’ 지원 내실화
④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신고-접수-처리’1:1 One-stop 지원
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5만여명 전문성 강화 연수 및 적극적 활동
□ 학생·학부모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교육서비스가 ‘11년 6,500교에서
’12년 7,000교로 확대된다.
ㅇ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U-안심서비스와 연계하여 위치정보,
SOS 구조요청 등 보다 진일보한 안전서비스 기능이 추가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학생에게 정보서비스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 학부모 안심알리미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학생 정보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 (’10) 100억→(’11) 140억→(’12) 180억
□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치료-교육’이 강화된다.
ㅇ 단위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의 Wee 프로젝트* 3단계 안전망시스템구축과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연계하여 가출청소년 등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 Wee 프로젝트 구축현황(’11) : Wee 클래스 3,170개, Wee 센터 126개, Wee 스쿨7교
* Wee 프로젝트 : 학교(Wee 클래스)·지역(Wee 센터)·교육청( Wee 스쿨)에 이르는 3단계 안전망으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CYS-Net 구축 현황 : (’10) 166개소→(’11) 186개소
□ 학교폭력이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신고와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1:1 One-stop 지원이
강화된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ㅇ 지난 5월 1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위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학부모위원들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은 물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과제 4 : 민관 협력체제 강화>
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 강화
② 지역공동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단체 협력 강화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력체제가 강화된다.
ㅇ 학생안전보호, 상담지원, 교육프로그램 등 유관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하게 되며,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별 공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생 상담 및 교사·학부모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희망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오늘 발표한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추진계획」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을
엄단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 정부는 초중등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등 기존의
학교안전 대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학교폭력·따돌림없는 안전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인력증원, CCTV 확대 등 법적, 제도적인 방안 외에 사회적 운동전개와
교육정책과 연계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추가·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앞으로, 총리실과 교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폭력·따돌림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 전개, 학생인성
교육 강화, 청소년범죄 교정체계 등 과제를 추가 발굴, 대책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선플달기 운동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책, 학생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상담기능 강화,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제 구축, 멘토링 네트워크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