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도…없던일 된 금감원 개혁” 제하의 기사 관련(조선일보, ’11.7.29(금) 조간)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8.01
- 조회수 : 9115
“대통령 지시에도…없던일 된 금감원 개혁”
제하의 기사 관련(조선일보, ’11.7.29(금) 조간)
□ 상기 기사에서 “없던일 된 금감원 개혁”이라 하였으나
ㅇ TF는 금감원 개혁 과제로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금감원 업무 관행·절차의
개선, 감독·검사 역량 강화 등을 논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에서 논쟁사항으로 지적한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 ‘징계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과 ‘제재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일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의 2개안을 병렬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ㅇ“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여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 혁신 방안 최종 발표는 TF 위원간 의견 조정, 국정조사 결과 반영 등을
거쳐 국정조사이후인 8월중하순경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