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8개 중점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2.17
- 조회수 : 9597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8개 중점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추진 과제·방식 등 논의 -
-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추진 과제·방식 등 논의 -
□ 정부는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2.17(목)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에서 이러한 내용과 추진 방식·추진체계 등이 포함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하였다.
ㅇ 이 날 회의에서는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에서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항 등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일반국민, 시민단체, 언론·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5大 추진방향과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근간이 되고, 국민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8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 5大 추진방향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 8개 중점과제
① 공정한 병역 의무
②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③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④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⑤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⑥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⑦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⑧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방안 등이 보고
되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성공요소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진시민의식 함양, 생활주변의
불공정사례 개선 등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2.17(목)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에서 이러한 내용과 추진 방식·추진체계 등이 포함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하였다.
ㅇ 이 날 회의에서는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에서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항 등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일반국민, 시민단체, 언론·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5大 추진방향과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근간이 되고, 국민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8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 5大 추진방향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 8개 중점과제
① 공정한 병역 의무
②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③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④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⑤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⑥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⑦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⑧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방안 등이 보고
되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성공요소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진시민의식 함양, 생활주변의
불공정사례 개선 등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