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2011 정책포럼" 개최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6.14
- 조회수 : 6744
"녹색성장위원회 2011 정책포럼" 개최
- 민간전문가, 핵심 녹색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민간전문가, 핵심 녹색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민간위원장)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전망 및 과제’라는 주제로 6월14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녹색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금번 포럼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연구원,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그 간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녹색성장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동안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보고대회를 11차례 개최하면서 녹색성장의 방향과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왔다.
ㅇ 양수길 민간위원장은 “우리는 녹색성장 정책 시행과정에서 수시로 그 성과를 평가,
반성하며 시장,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폭넓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제언이 종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① 태양광, LED, 연료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 현황 점검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과제, ②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 ③ 녹색성장을 뿌리내리기 위한
시민 개개인과 NGO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ㅇ 1세션에서는 태양광, 이차전지 등 주요 녹색기술의 현황과 전망, 경쟁력 분석 및
산업화 관건, 정책 제언을 산업계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 참가자들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도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량과 LED조명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2차 전지는 제조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물산업의 경우 핵심기술과 운영관리 경험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확대,
금융지원 강화, 실증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획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제2세션에서는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다소비기업,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연계
방안, 배출권 할당량 결정방식, 외부기관의 배출량 검증방식 등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세부제도 설계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운영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3세션에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시민 개개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절약, 패트병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생활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으며, 학생들의 녹색교육 강화를 위해 "1학교 1환경 교사제"도입을 제안하였다.
□ 이날 특별강연자로 초청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문제와 같은 사회적 녹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Basic Research)와 기술이노베이션(Technology Innovation)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녹색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서 총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비롯한 녹색성장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인류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별첨 :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및 발표자료 요약
‘신성장동력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전망 및 과제’라는 주제로 6월14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녹색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금번 포럼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연구원,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그 간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녹색성장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동안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보고대회를 11차례 개최하면서 녹색성장의 방향과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왔다.
ㅇ 양수길 민간위원장은 “우리는 녹색성장 정책 시행과정에서 수시로 그 성과를 평가,
반성하며 시장,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폭넓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제언이 종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① 태양광, LED, 연료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 현황 점검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과제, ②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 ③ 녹색성장을 뿌리내리기 위한
시민 개개인과 NGO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ㅇ 1세션에서는 태양광, 이차전지 등 주요 녹색기술의 현황과 전망, 경쟁력 분석 및
산업화 관건, 정책 제언을 산업계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 참가자들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도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량과 LED조명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2차 전지는 제조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물산업의 경우 핵심기술과 운영관리 경험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확대,
금융지원 강화, 실증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획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제2세션에서는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다소비기업,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연계
방안, 배출권 할당량 결정방식, 외부기관의 배출량 검증방식 등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세부제도 설계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운영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3세션에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시민 개개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절약, 패트병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생활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으며, 학생들의 녹색교육 강화를 위해 "1학교 1환경 교사제"도입을 제안하였다.
□ 이날 특별강연자로 초청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문제와 같은 사회적 녹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Basic Research)와 기술이노베이션(Technology Innovation)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녹색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서 총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비롯한 녹색성장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인류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별첨 :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및 발표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