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7.06
- 조회수 : 8389
김황식 총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 김황식 국무총리는 7.6(수)일 황학동 중앙시장(간담회 장소 : 원할머니 보쌈)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보쌈, 막국수, 막걸리 등으로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 (개최 배경)오늘 이 간담회는 지난해 6%대의 경제성장, 대기업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ㅇ 대기업의 SSM진출및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사업확대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ㅇ 내수침체, 물가불안 등 서민생활,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ㅇ 총리가 직접 나서 어려운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애로사항 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신용카드 및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 인력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토로하였으며,
ㅇ 김총리는 정부 및 국회가 최근 유통법을 재개정*하고 MRO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등
골목상권 보호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임을 피력함
* 전통상업보존구역(현행 전통시장 경계 500m이내 → 1,000m이내 확대),
일몰기한(현행 3년 → 5년으로 연장)
** 부당지원행위 제재및 과세, 사업조정및 중기 MRO지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기MRO 우대등
ㅇ 또한, 과중한 카드 수수료 및 백화점 수수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 중소 납품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대형백화점(2.0~2.1%) 수준으로 인하(‘10.4)
· 중소가맹점 범위를 (‘10.4)연매출 9,600만원미만 → (’11.5)연매출 1.2억원미만 → (’12.1)연매출
1.5억원미만"으로 확대 중
ㅇ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 인력 육성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6.30), 마이스터고 학생 양성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추진
□ (향후계획) 김총리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ㅇ 동반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업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ㅇ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자주 찾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방문하여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보쌈, 막국수, 막걸리 등으로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 (개최 배경)오늘 이 간담회는 지난해 6%대의 경제성장, 대기업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ㅇ 대기업의 SSM진출및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사업확대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ㅇ 내수침체, 물가불안 등 서민생활,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ㅇ 총리가 직접 나서 어려운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애로사항 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신용카드 및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 인력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토로하였으며,
ㅇ 김총리는 정부 및 국회가 최근 유통법을 재개정*하고 MRO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등
골목상권 보호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임을 피력함
* 전통상업보존구역(현행 전통시장 경계 500m이내 → 1,000m이내 확대),
일몰기한(현행 3년 → 5년으로 연장)
** 부당지원행위 제재및 과세, 사업조정및 중기 MRO지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기MRO 우대등
ㅇ 또한, 과중한 카드 수수료 및 백화점 수수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 중소 납품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대형백화점(2.0~2.1%) 수준으로 인하(‘10.4)
· 중소가맹점 범위를 (‘10.4)연매출 9,600만원미만 → (’11.5)연매출 1.2억원미만 → (’12.1)연매출
1.5억원미만"으로 확대 중
ㅇ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 인력 육성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6.30), 마이스터고 학생 양성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추진
□ (향후계획) 김총리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ㅇ 동반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업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ㅇ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자주 찾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