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전쟁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7.01
- 조회수 : 8811
글로벌 특허 전쟁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 "지식재산 기본법" 국회 통과-
<지식재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
◇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 19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등 콘트롤 타워 구축
* (위원장)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민간전문가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전략 수립
◇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지식재산 분쟁해결 신속·전문화 추진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뒷받침 할 "지식재산 기본법"이
4월 29일 제29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ㅇ 지식재산 기본법은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식기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전략의 핵심 아젠다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
ㅇ 동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및 기반강화에 관한 중·장기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
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ㅇ 특히 최근 지식재산의 통상무기화 및 글로벌 경쟁기업간의 특허소송 제기 등 총성
없는 지식재산 전쟁이 심화되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식재산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가 최고 통치권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지식
재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일본은 이미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총리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고, 미국은 2008년 "지식재산의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IP Act*)"을
제정하여 백악관에‘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하였으며, 중국도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 전략의 하나로
공표한 바 있다.
*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 우리 정부도 지난 2009년 7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수립한
이래, 총리실에 19개 지식재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여 2010년 8월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며, 이번 국회 통과는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①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②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③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불법 다운로드·표절·위조
상품 등이 없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을 모방 경제에서 창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식재산 기본법은 정부로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지식재산 기본법 (대안)
◇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 19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등 콘트롤 타워 구축
* (위원장)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민간전문가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전략 수립
◇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지식재산 분쟁해결 신속·전문화 추진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뒷받침 할 "지식재산 기본법"이
4월 29일 제29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ㅇ 지식재산 기본법은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식기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전략의 핵심 아젠다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
ㅇ 동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및 기반강화에 관한 중·장기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
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ㅇ 특히 최근 지식재산의 통상무기화 및 글로벌 경쟁기업간의 특허소송 제기 등 총성
없는 지식재산 전쟁이 심화되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식재산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가 최고 통치권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지식
재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일본은 이미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총리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고, 미국은 2008년 "지식재산의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IP Act*)"을
제정하여 백악관에‘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하였으며, 중국도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 전략의 하나로
공표한 바 있다.
*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 우리 정부도 지난 2009년 7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수립한
이래, 총리실에 19개 지식재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여 2010년 8월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며, 이번 국회 통과는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①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②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③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불법 다운로드·표절·위조
상품 등이 없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을 모방 경제에서 창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식재산 기본법은 정부로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지식재산 기본법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