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이명박정부 규제개혁 이야기" 발간. 배포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5.04
- 조회수 : 9018
총리실, "이명박정부 규제개혁 이야기" 발간. 배포
-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총망라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 -
-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총망라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 -
□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주요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규제개혁 백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를 발간
하였다.
* 붙임 관련 사진 참조
ㅇ 총리실은 금번 백서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를 망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개혁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ㅇ 규제개혁이란 주제가 국민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규제
개혁의 Before & After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성과가 있었던 생생한 스토리를
삽입함으로써 보다 실감나고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 는 그간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스토리 중심으로
종합 정리한 ‘사례집’과 각 부처별 실적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은‘정책자료집’
두 권으로 구성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ㅇ 규제개혁 백서의 총론격인 사례집은‘1부 규제개혁, 이렇게 해냈습니다’,
‘2부 규제개혁 시스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3부 내가 본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구성된다.
ㅇ 1부는 그간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중소기업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미래성장 기반 구축/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ㅇ 2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제도개선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3부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향후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ㅇ 한편 각론인 정책 자료집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총 33개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부처별로 수록하였다.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여
총론인 사례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간사에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를 통해, 그간 총리실,
국경위, 각 부처 등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국민과 기업에게 충실하게
알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은 금번에 발간한 백서를 국회, 공공도서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
하고, 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에 게재하는 한편,
ㅇ 서점가에서 원가(권당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규제개혁 백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를 발간
하였다.
* 붙임 관련 사진 참조
ㅇ 총리실은 금번 백서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를 망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개혁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ㅇ 규제개혁이란 주제가 국민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규제
개혁의 Before & After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성과가 있었던 생생한 스토리를
삽입함으로써 보다 실감나고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 는 그간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스토리 중심으로
종합 정리한 ‘사례집’과 각 부처별 실적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은‘정책자료집’
두 권으로 구성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ㅇ 규제개혁 백서의 총론격인 사례집은‘1부 규제개혁, 이렇게 해냈습니다’,
‘2부 규제개혁 시스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3부 내가 본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구성된다.
ㅇ 1부는 그간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중소기업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미래성장 기반 구축/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ㅇ 2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제도개선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3부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향후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ㅇ 한편 각론인 정책 자료집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총 33개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부처별로 수록하였다.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여
총론인 사례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간사에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를 통해, 그간 총리실,
국경위, 각 부처 등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국민과 기업에게 충실하게
알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은 금번에 발간한 백서를 국회, 공공도서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
하고, 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에 게재하는 한편,
ㅇ 서점가에서 원가(권당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