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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을 미래 新성장 동력으로 집중육성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5.23
  • 조회수 : 6717
콘텐츠산업을 미래 新성장 동력으로 집중육성
- ‘13년까지 1.6조원 집중투입, IT산업에 이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13년까지 산업규모 세계 7위권(’15년 5위) 도약, 청년일자리 5만개
                         (‘15년 10만개) 창출

□ 정부는 5월 23일 10:30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범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콘텐츠산업진흥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등 11개부처 장관 및 
     이석채 KT 회장, 김인규 KBS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정부는 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으며, 동 법 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콘텐츠산업 전 범위에 걸쳐
   범 정부적으로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 기본계획은 문화부 주도로 관계되는 전부처가 참여하고, 매 3년마다 수립

□ 콘텐츠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성장산업이자 청년층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및 삶의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서비스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S자 도약을 위해 에너지관련 산업, 
     시스템 반도체, 콘텐츠산업을 새로운 성장테마로 제시(‘11. 1. 미래위)

 ㅇ 최근 콘텐츠의 3D화, 스마트화, 글로벌화, IT 생태계 조성 등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콘텐츠의 국경이 사라지는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 콘텐츠
    산업에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기회가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환경하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IT산업에 이어
   우리경제를 선도할 핵심주력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육성하기위해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 >
◈ 비전 :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 구현
 - 중장기적으로 콘텐츠산업진흥예산을 정부예산의 1%로 확대(현 0.2%)
 - 부처간 대규모협력 프로젝트 추진(디지털강의실, 스마트러닝 등)
 -‘15년까지 글로벌콘텐츠 청년리더군 4,000명 양성
 - 미국 방송시장진출을 위한 통합브랜드 채널 설립
 - 아시아 시장 단일 시장화(One-Asia)
 - 콘텐츠-기기-서비스 동반성장 프로젝트(‘13년까지 3,000억원)
 -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대폭 확대(32명(‘11)→69명(’13), 지역사무소 4개소(‘11)
   →8개소(’13))
 - 콘텐츠 시티 등 콘텐츠클러스터 조성 및 홀로그램 등 첨단 콘텐츠기술 개발

□ 정부는 2013년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를 비전으로, ‘13년 까지 세계 콘텐츠 7대
   강국에 진입하고 ’15년에는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5대 핵심추진전략 및 15대 세부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범국가적 콘텐츠 산업 육성체계 마련)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수준을 투입하여‘15년까지 GDP규모
    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ㅇ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초중고 창의교육활성화, 글로벌취업.
    창직 지원 및 스토리텔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G20세대 글로벌 콘텐츠 청년
    리더군을 ‘15년까지 4천명 양성

 ㅇ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공동채널설립을 통한 미주방송시장 본격진출, 아시아시장의
    통합추진 및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통하여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을‘09년 4.2%에서 15년 7%까지 확대

 ㅇ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기기-서비스- 콘텐츠 산업주체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프로젝트(‘13년 까지 3천억원 규모)를 추진하고,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대폭 확대(’11년 32명→‘13년 69명, 지역사무소 ’11년 4개소→‘13년
    8개소) 등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율을
    21.6%(‘09)에서 ’15년 까지 15%로 개선하는 등 선순환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

 ㅇ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
    (씨네월드.디지털월드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4D.홀로그램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제작기술 개발 및 표준화
    선도를 통하여 선진국 대비 콘텐츠 기술수준을 현재 72.1%에서‘15년까지 90%로
    향상

□ 위와 같은 정책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장규모는 ‘10년 72조원에서 ’13년
   100조원, ‘15년 120조원에 이르고, 수출규모는 ’10년 30억불에서 ‘13년 52억불,
   ’15년 75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3년까지 5만명, ’15년까지
   1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우리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콘텐츠분야에서도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이를 위해 콘텐츠 유관부처간 협력모델 발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및 민간의
    투자확대를 당부하였다.

[붙임]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