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으로 본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3년 성과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2.28
- 조회수 : 7891
"국민의 눈으로 본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3년 성과"
- 일반국민과 기업이 뽑은‘규제개혁 Best 10-10’발표 -
□ 국무총리실은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ㅇ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일반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10 >
순위과 제 명1위(행정 서비스 개선 분야)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2위(생활환경개선분야)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3위(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공무원시험제도 응시연령
폐지4위(중소상공인·농림·어업 분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5위(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선6위(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7위(생활환경 개선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8위(친서민대책 분야)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9위(생활환경 개선 분야) 교통신호체계 등 교통관련 제도
개선10위(생활환경 개선 분야)이동전화 요금제도 개선
* 설문분야 및 과제 : △생활환경 개선(7개) △친서민 대책(7개) △행정서비스 개선(6개)
△중소상공인·농림·어업(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
<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Best 10 >
순위과 제 명1위(투자활성화 분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2위(기업환경 개선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3위(미래성장 대비 분야)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규제 개선4위(기업부담 경감 분야) 행정형벌 합리화5위(미래성장 대비 분야)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개선6위(미래성장 대비 분야)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7위
(기업부담 경감 분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8위(투자활성화 분야)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9위(기업부담 경감 분야) 영업자 교육축소 등 법정교육제도 개선10위(기업환경 개선
분야) 창업절차 등 기업환경 개선
* 설문분야 및 과제 : △투자활성화(8개) △기업환경 개선(7개) △기업부담 경감(5개) △미래성장
대비(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
□ 이번 조사에는 일반국민중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기업체중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사 및 전국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 정부정책을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부모니터들로서 제2기(‘10.2.26~’11.2.25)
모니터단 참여
ㅇ Best 10-10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중 (국민 및 기업대상 각각) 대표과제
25건에 대한 절대평가(10점 만점)를 통해 선정되었다.
【 설문조사 개요 】
구분일반국민기업체조사대상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전경련 회원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전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조사규모총 1,059 샘플총 626 샘플
(전경련 257샘플, 기타 369샘플)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Web조사 (단, 기업체의 경우
fax, e-mail 조사 병행)조사기간2011년 1월 31일 ~ 2011년 2월 17일 (약 3주)조사기관
국무총리실, 코리아리서치 공동조사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허용’,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다수 선정되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ㅇ 기업의 경우 기업환경개선,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과제가 선호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과제들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과제는 대기업 선호도는 가장 높았으나, 중소기업 선호도
(21위)가 낮아 종합순위는 14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 과제는 대기업 선호도는 보통(11위)이었으나,
중소기업 선호도가 가장 높아 종합순위는 2위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대기업(21위), 중소기업(24위) 공히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국민과 기업들이 어떠한
규제개선이 이뤄졌을때 실제로 그 성과를 체감하는지 알게 되어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반국민들에게 이러한 체감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성 핵심
규제 등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했으며
ㅇ 경기회복의 온기가 일반서민·취약계층 등으로 확산되도록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698개 규제개혁과제 중 3,326건에 대해
입법절차 완료(89.9%)
□ 남은 2년 동안에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개선이
미흡했던 분야(식·의약, 교육, 금융, 국토이용·개발 등)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Zero-Base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ㅇ 보건·의료서비스 산업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사회적 합의 등을
조속히 도출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베스트 10-10’ 선정과제 주요내용 및 성과
2. 설문조사 세부 결과
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3년 주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