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2.06
- 조회수 : 6345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그린카 보급확대, 전자문서, 녹색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그린카 보급확대, 전자문서, 녹색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15년까지 민관합동 4.8조원 투입해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그린카 점유율 내수시장의 21%까지 확대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전자문서 시장
규모 ‘15년까지 7조 2천억원으로 확대
폐휴대폰 수거 등 자원절약으로 모은 재원을 불우학우 돕기에 활용하는 등 체험
위주의 녹색교육 강화 방안 건의
2010 생생도시 대통령 표창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 세부 안건에 대하여는 각 부처별로 보도자료 배포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12월 6일(월)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
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소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ㅇ「그린카 미래전략」,「전자문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녹색 교육
활성화 방안」,「2010 생생도시 선정」등 4개 안건을 보고하였다.
그린카 미래전략
ㅇ(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정부는 세계적인 그린카 개발 경쟁에 대응하여 ‘15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그린카
점유율을 내수시장의 21%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투자계획(‘11～’15년) : 총 4조 8천억원(정부: 1.7조원, 민간: 3.1조원)
-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클린디젤 등 차종별 그린카 양산
로드맵을 제시하여 완성차社 및 부품업체의 적극적인 양산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8대 핵심부품을 지정하여 전략적인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그린카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분야에서 보급하는
‘11～’12년 생산 전기차에 대해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전기차 민간 보급시에도 ‘12년부터 세제지원, 보너스·부담금 제도, 구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대도시 공영 주차장 요금과 혼잡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15년까지 약 120만대의 그린카 생산을 통해 신규 일자리 4만 8천명을
창출하는 한편, 3.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서울시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 한편,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그린카 전략과
병행하면서, ‘20년까지 전기차 12만대를 보급하여, 세계 글로벌 TOP 전기차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12월부터 남산 순환로에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실제 전기차를 상용 보급하고,
‘20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전기버스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직접 그린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소형오토바이, 택시, 택배차 등 다양한 용도의 차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그린카를 확대 보급하고 충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문서 확산 방안) 연간 1,220만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매년 28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였다.
ㅇ 우선,「전자서명법」과「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은행 등의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공인센터)과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전자
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자거래법을 개정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생체인식, 타임스템프(Time Stamp) 등
신기술 도입, 음성·동영상 등을 전자화문서로 인정
ㅇ 전자문서 유통활성화를 위해 ‘공인 e-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하고,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으로 처방전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09년 30%인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15년 50%까지 확대함으로써 종이
생산과 물류비용 2조원을 절감하고, 4백만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학교환경교육 방향)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
연합회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
하였다.
ㅇ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대표인 이기봉 교장(봉은중)은 녹색 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실천 중심의 녹색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담당교사 양성과 녹색교육 네트워크 구성, 녹색교육 중점학교 지정 등
본격적인 녹색교육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하였으며,
ㅇ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실내·외 시설 개선, 친환경
급식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 이상기후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녹색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0 생생도시 선정) 한편, 녹색위는「2010 생생(Eco-Rich)도시」공모에서 녹색
성장 모델도시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여,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대통령 표창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경상북도 영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로하스(LOHAS) 금강프로젝트”를
통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계족산 숲속 13.5km를 황톳길로 조성하여 생태관광
수요를 창출한 점들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 종합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제주시와 영주시는 각각 생태관광 중점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생생도시 선정제도를 통해 녹색성장 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도시의 녹색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카 점유율 내수시장의 21%까지 확대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전자문서 시장
규모 ‘15년까지 7조 2천억원으로 확대
폐휴대폰 수거 등 자원절약으로 모은 재원을 불우학우 돕기에 활용하는 등 체험
위주의 녹색교육 강화 방안 건의
2010 생생도시 대통령 표창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 세부 안건에 대하여는 각 부처별로 보도자료 배포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12월 6일(월)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
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소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ㅇ「그린카 미래전략」,「전자문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녹색 교육
활성화 방안」,「2010 생생도시 선정」등 4개 안건을 보고하였다.
그린카 미래전략
ㅇ(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정부는 세계적인 그린카 개발 경쟁에 대응하여 ‘15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그린카
점유율을 내수시장의 21%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투자계획(‘11～’15년) : 총 4조 8천억원(정부: 1.7조원, 민간: 3.1조원)
-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클린디젤 등 차종별 그린카 양산
로드맵을 제시하여 완성차社 및 부품업체의 적극적인 양산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8대 핵심부품을 지정하여 전략적인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그린카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분야에서 보급하는
‘11～’12년 생산 전기차에 대해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전기차 민간 보급시에도 ‘12년부터 세제지원, 보너스·부담금 제도, 구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대도시 공영 주차장 요금과 혼잡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15년까지 약 120만대의 그린카 생산을 통해 신규 일자리 4만 8천명을
창출하는 한편, 3.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서울시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 한편,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그린카 전략과
병행하면서, ‘20년까지 전기차 12만대를 보급하여, 세계 글로벌 TOP 전기차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12월부터 남산 순환로에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실제 전기차를 상용 보급하고,
‘20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전기버스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직접 그린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소형오토바이, 택시, 택배차 등 다양한 용도의 차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그린카를 확대 보급하고 충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문서 확산 방안) 연간 1,220만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매년 28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였다.
ㅇ 우선,「전자서명법」과「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은행 등의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공인센터)과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전자
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자거래법을 개정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생체인식, 타임스템프(Time Stamp) 등
신기술 도입, 음성·동영상 등을 전자화문서로 인정
ㅇ 전자문서 유통활성화를 위해 ‘공인 e-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하고,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으로 처방전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09년 30%인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15년 50%까지 확대함으로써 종이
생산과 물류비용 2조원을 절감하고, 4백만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학교환경교육 방향)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
연합회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
하였다.
ㅇ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대표인 이기봉 교장(봉은중)은 녹색 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실천 중심의 녹색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담당교사 양성과 녹색교육 네트워크 구성, 녹색교육 중점학교 지정 등
본격적인 녹색교육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하였으며,
ㅇ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실내·외 시설 개선, 친환경
급식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 이상기후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녹색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0 생생도시 선정) 한편, 녹색위는「2010 생생(Eco-Rich)도시」공모에서 녹색
성장 모델도시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여,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대통령 표창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경상북도 영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로하스(LOHAS) 금강프로젝트”를
통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계족산 숲속 13.5km를 황톳길로 조성하여 생태관광
수요를 창출한 점들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 종합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제주시와 영주시는 각각 생태관광 중점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생생도시 선정제도를 통해 녹색성장 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도시의 녹색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