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09.10.16) 주요 논의내용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0.22
- 조회수 : 9334
국가정책조정회의(10.16) 주요논의 내용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관련
ㅇ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 건의가 있어,
- 공소시효 정지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음
□ 10.28 재보궐 선거 관련
ㅇ 총리께서는 어제 10.28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언행이나 정책발표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
□ 최근 청사전경 미국산 쇠고기 급식 관련,
ㅇ 총리께서 청사 구내식당에 미사용 이유, 청사전경대 급식에 사용여부 등을 행안부 장관에
문의
ㅇ 행안부 장관은
- 청사 구내식당(세종로, 과천포함)은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바, 정부가 위탁업체에
대해 특정국가 쇠고기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변
- 다만, 경비대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전경대의 경우,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경비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 즉, △ 과천청사는 3월까지는 호주산, 4월부터는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 중앙청사 경비대는 호주산 △ 대전청사는 국산과 호주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
- 참고로 이러한 선택에 있어 가격 보다는 안전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언 설명(실제로
미국산, 호주산간 가격차가 적으며 부위별로도 차등이 있다고 첨언)
<수입산 쇠고기 산지별 가격표>
| 부 위 | 단위 | 미국산(원) | 호주산(원) |
| 오목등심(불고기용) | kg | 7,300 | 7,500 |
| 우양지 | kg | 7,300 | 7,500 |
| 우갈비(탕, 찜용) | kg | 9,000 | 12,000 |
| LA갈비 | kg | 15,000 | 13,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