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2.02
- 조회수 : 11138
규제 풀어‘민간주도 경기회복’이끈다
- 정부, 올해 규제개혁과제 1071개 확정 -
| ㅇ 대규모 단일공장 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 등) 설치시, 일정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 허용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변경(軍 외곽울타리->부대내 핵심시설 기준) ㅇ 스포츠경기장에 대해 영화관,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 ㅇ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등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 확대 ㅇ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구조 장치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도로주행 안전기준,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마련 ㅇ 생물학적 性전환자에 대해 출입국기록 정정 허용 등 소수자 배려 |
ㅁ 최근 부문별로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2010년 규제개혁과제 1,071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ㅇ 정부는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금년도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ㅁ 정부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붙임 : 주요 규제개혁과제 내용 및 기대효과
1)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0 대규모 단일공장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등) 설치시, 일정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를 허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4~6개월의 기간 단축 가능
0 연접개발 제한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장 축사 등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하여 旣개발된 지역은 조례에 기초하여
연접개발 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
0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軍부대 외곽울타리에서 부대내 핵심시설(탄약고, 유류저장
시설 등)로 변경하여 보호구역 축소
0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숙박 음식점업 등까지 확대
* 음식, 숙박업등 서비스분야의 400억 신규벤처투자예상
0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허용
0 스포츠경기장에 대해 영화관, 쇼핑센터 등 각종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완화
*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에 대해서만 허용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자유설치
2)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제
0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
0 건강보험의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을 확대
0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케어 가정에 현금보상 실시
0 매입 전세임대 지원대상지역을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체 시군지역으로 확대(양주 등
10개 시군 추가)
3)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0 대학연구시설내 실험실공장 설치주체를 대학(원)생까지 확대
0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구조 장치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도로주행 안전기준,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마련
0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요건을 완화
* 영주자격 부여요건 완화 대상자(5년이상 장기체류자)는 약 2천여명 예상
4)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 과제
0 생물학적 性전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소수자를 배려
* 현재 전자적인 증명시스템 미비로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 불가
0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 및 벽오지 거주자 대상 이동식 자동차 검사제를 실시하고,
시군구별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 실시로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구비서류 67종 감소(현행 76종 -> 9종)
ㅁ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ㅇ 지난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이룬 경기회복세를 금년에도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추동력이 이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규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정 총리는 이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ㅁ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기회복 촉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ㅇ 이날 확정된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관련업계 및 경제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 수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ㅁ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지식경제부)’, ‘국격향상을
위한 외국인 관련 규제개선(법무부)’, ‘2010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2010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계획(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 별첨 :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